특허 양도인과 실시권자의 부쟁의무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기술이전 계약을 통하여 특허권을 양도한 자 또는 실시권가 특허권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다. 특히, 실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시권자에게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투지 못하도록 "부쟁조항(不爭條項)"를 삽입하는 것이 특허권의 남용 또는 독점금지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명시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실시권자 또는 특허양도인이 신의칙에 기초하여 라이선스 또는 양도받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이 금지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법리와 산업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취지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 실시계약이나 기술이전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법리 충돌의 문제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및 유럽연합 등 각국의 법률, 판례 및 학설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적용 및 해석되어 왔는지 비교ㆍ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특허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부쟁의무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lot of debate both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Korea about the possibility of invalidity claims made by either the licensee or the assignor of the patent rights. Most controversial are particularly the problems whether including "no-challenge" provision a in license agreement is a misuse of the patent right or constitutes an anti-competitive behavior under the antitrust law and whether the licensee or the assignor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prohibited fro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the licensed or assigned patent, even if there is no such provision. This issue consists fundamentally of conflicts between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tract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or the principal of estoppel and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The research will compare and analyze how the laws,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f Korea, Japan, the US and Germany inclusive of EU are implemented, applied and interpreted regarding such conflicts and conclusively will suggest a reasonable standard as to how to deal with these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