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 ‘시장(Market)’의 비교: 형성발전과정과 그 특징 = Comparative Study on Market of North Korea and China: With a Focus on Market Formed and Develop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체제 이행의 핵심적 요소를 ‘시장화’로 설정하고, 북한과 초기 중국의 시장이 양국에서 어떻게 형성 발전 되었는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북한 경제개혁의 특징과 전망을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농촌-도시에서 분리 형성된 시장이 농업개혁 성과에 기반하여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 발전하며 비국유부문을 창출하는 생산적 시장을 형성한다. 반면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마비된 계획경제체제가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시장을 광범위하게 형성, 확대시켰으며, 암시장적 성격으로 변화시켰다. 내부 자원이 고갈된 상태, 절대 공급 부족의 상황은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시장의 확산을 방치하고 시장을 통해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담보하며, 계획체계를 유지시키게 한다. 따라서 향후 북한 시장화는 부문개혁의 심화보다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Market of North Korea and China: With a Focus on Market Formed and DevelopedHee-Jin ParkThis research examined the processes of reforms by North Korea and China, and then studied how the markets had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both countries. China conducted the reforms step by step from agriculture to engineering and industrial field, and thereby formed a free market as an autonomous market. And, through successful agricultural reform, it generated non-state owned sectors characterized by market performing production functions. As a result, its market came to perform a function of replacing the planning. In the mean time, North Korea made a comprehensive reform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dur-ing the 1990s and the paralysis of planned economic system as well. However, they failed to improve productivity as they couldnt propel the reforms in the entire industry sectors.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market became one with non-productive features that sells illegal products, while being a space for individuals to retain their wages to make their living. To conclude, in spite of the market that has been formed in a broad fashion as well as illegal character, aberration, blind purpose and non-productivity therewith, which are expanding, North Korea sustains planning system and make it remain in their society under state’s active investments and supports. This means that, in connection with the form of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n the future, we are required to pay close attention to how the planning system controlled tightly by the state would be combined again with market system that is abandoned by the presen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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