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 정치철학의 두가지 문제점: 완전주의와 정치없는 정치철학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롤즈의 후기 입장인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중첩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내용과, 그의 정치철학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포괄적이고 합당한 종교ㆍ도덕ㆍ철학적 교의들간의 “중첩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정의관은 완전주의적 교의 또는 그 일부로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협력의 원리로서는 지나치게 배제적이다. 이 완전주의는 자율성이라는 완전주의적 가치를 수용하거나 지지하는 가치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반완전주의적 중립주의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중립주의는 깊이 분열된 다원적인 가치관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여전히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둘째, 롤즈의 정치철학은 정치의 장으로부터 정치를 제거시킴으로써 정치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무(無)정치적 정치철학이다. 그렇지만 전체로서 볼 때 그의 무(無)정치적 정치철학은 정치의 한 극단적 형태인 배제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유주의의 헤게모니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중첩합의와 반완전주의
• Ⅲ. 배제의 정치와 무(無)정치적 정치철학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