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장의 변화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

국문 초록 (Abstract)

SSK‘정부신뢰의 위기와 정부의 질’연구팀은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뢰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정부가 시장 실패의 교정과 사회적 불평등 개선에 있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있다고 인지하였다. 정부성과 및 정책능력에 기여하는 “정부의 질”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좋은 정부”의 다양한 차원 및 각 차원의 제도적 요소들의 탐색을 시도한 본 연구팀의 지난 3년간 연구활동 및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차년도에는 기초 작업으로서 선행연구의 검토, 이론의 개발, 분석틀의 정교화, 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에 대한 개념화와 측정, 지표의 개발과 선정, 이차자료의 수집, 국가별 질적·양적 자료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고, 2차년도에는 각 세부주제별 국가비교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였다. 정부의 문책성(책임성), 효과성, 준법성(법치성) 등 주요 개념들의 이론적·경험적 의미를 분석하고 국가 간 차이 및 분석틀에서 제시된 주요 개념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아시아 6개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을 방문, 현지조사를 실시해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다. 3차년도는 2차년도의 선행 국가비교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질, 정부성과 및 정부신뢰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아시아 5개국(대만, 몽골, 일본, 중국, 태국)의 현지조사를 실시해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다. 특히 국가비교에서 누락된 인과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질에 영향을 주는 역사 및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본 연구팀은 국내외 학회에서 SSK팀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국내외 저명 학회지에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소형단계 2년 6개월간 SSCI 1편, SCOPUS 1편을 포함 국제저널에 3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1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연구책임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Handbook on Political Trust (Edward Elgar)가 곧 출간 예정에 있다. 본 연구팀은 소형단계에서 특히 국제연구·조사 네트워크의 구축에 연구역량을 집중하였고 연구책임자는 Midwest Political Science Conferenc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World Congress 등 주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고, 연구팀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학 및 정부·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질적·양적 자료 및 문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ial Science Korea (SSK) “Crisis of Trust in Government and Quality of Government” Research Group focused on institutional sources of the crisis of trust in government faced by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Research Group considered citizen confidence in institutions closely related to government performance as well as citizen expectations.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government was viewed as vital to better government performance and key institutional dimensions of “good governance” were explored. Major research activities and results for the past three years are as follows: During the first year (2012. 9 - 2013. 8), preliminary work was done on reviewing existing studies, developing theories, sharpening research frameworks, developing measures, selecting relevant indicators and indices, and collecting secondary data. These contributed to build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bases across the sample countries. During the second year (2013. 9 – 2014. 8), comparative studies were conducted on specific research themes. For example, theories of government accountability, rule of law,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were reviewed. Empirical studies were also conducted to test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important concepts suggested in the research framework. Coun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