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추진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지역 간 무역 블럭 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특징은 유럽과 북미 지역의 역내 무역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FTA(Free Tread Agreement) 추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EU)이나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등 전 세계 적인 무역 블록 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외부적인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기도 하다. 또한 FTA 형성은 시장을 확대하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인하고, 지역 내 표준에 맞게 국내개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무역 분야에서의 환경이나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 장벽이 점차 높아지고 지역무역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무역장벽들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을 통한 수출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한 개도국들이 지역무역 협의체 추진에 적극적인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3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많은 연구소에서 한. 중.일FTA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일본 총합 연구 개발 기구, 2007). 먼저 2003년에는 3개국 FTA가 거시 경제적 수준에서 각국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했고(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2004-2005년 연구에서는 각국 농업.자동차.전자수산업.직물.강철.서비스 등의 분야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 전망한 바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또한 2003년의 공동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 분야 를 다루었는데 특히. 원산지 규제(rules of origin, ROOs) 문제나 3개국 FTA와 관련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한바 있다(일본총합연구개발기구,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일FTA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중국·일본 3국의 FTA추진동향을 알아본 후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2
• 1. 한·중·일 FTA의 필요성 2
• 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편익 2
• 나.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처 4
• (1)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4
• (2)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중·일의 역할 4
• 다.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 4
• (1) 정치적 긴장관계 완화의 수단 4
• (2) 무역블록화가 아닌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수단 5
• (3)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 5
• 2.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 5
• Ⅲ.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 7
• 1. 한국 7
• (1) 싱가포르 8
• (2) 칠레 8
• (3)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 8
• (4) 미국 8
• 2. 중국 9
• (1) 홍콩·마타오 10
• (2) ASEAN 10
• (3) 칠레 10
• (4) 파키스탄 10
• 3. 일본 10
• (1) 싱가포르 11
• (2) 멕시코 11
• (3) 말레이시아 11
• (4) 필리핀 12
• (5) 브루나이 12
• (6) 태국 12
• (7) 인도네시아 12
• (8) 칠레 12
• Ⅳ. 한·중·일 FTA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3
• 1. 전자산업 13
• 2. 자동차산업 13
• 3. 일반기계산업 14
• 4. 섬유산업 14
• 5. 철강산업 14
• 6. 석유화학산업 15
• 7. 농업 16
• 8. 수산업 16
• 9. 서비스 산업 17
• Ⅴ. 결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