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자유학기제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정책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분석 틀은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원 차원, 기술적 차원의 4가지로 구성하였다. 분석틀에 의한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전체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거시적 논의 필요,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가 필요로하는 자율성을 확대하되, 연구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 강화 필요, 교사들의 자발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동반자적 파트너쉽 전략 마련 필요, 학교폭력 예방 및 교과교실제 정책과 연계되어 예산절감과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상생(win-win) 전략 필요,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입안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free semester system by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Cooper, Fusarelli, & Randall (2004) suggested. The analytical framework is composed of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ive, and technical dimensions including ethics and social justice as the core of the framework. Based on analytical results, the directions of the free semester system and its challenges are to ensure long-term sustainability-oriented social consensus, to require macroscopic discussion about the direction of the whole school curriculum, to expand the autonomy that each school needs for free semester program, to strengthen the ongoing monitoring and consulting support about the overall curriculum of research school, to prepare partnership strategy of partnership based on teachers' willingness and cooperation, to plan a win-win synergies strategy in conjunction with both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and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policy. And last but not least, we need to consider students' life in school and society regarding policy ethics as suggested by Coop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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