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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유럽행정법상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 Rechtsschutzsystem im europäischen Verwaltungsprozes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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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0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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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ntsprechend der Differenzierung beim Vollzug des Gemeinschaftsrechts ist auch das europaische Verwaltungsrechtsschutzsystem zweispurig ausgestaltet. Nachdem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AEUV) sind Klagearten abschließend aufgezähltet(Enumerationsprinzip). Die Nichtigkeitsklage ist die wichtigste Direktklage(Art. 263 AEUV). Trozt ihrer Bezeichnung ist sie ihrer Rechtsnatur nach nicht die Feststellungsklage, sondern die Gestaltungsklage. Die Untätigkeitsklage ist zulässig nur im Falle des Vorliegens völliger Untätigkeit des unionsrechtlich zum Handeln(Art. 265 AEUV). Wird das beantrgte Handeln ganz oder teilweise abgelehnt, gilt nicht die Untätigkeitsklage, sondern die Nichtigkeitsklage. Es handelt sich bei der Vertragsverletzungsklage um ein objektiv-rechtliches Verfahren(Art. 265 AEUV). Mit dieser Klage kann die Kommission seine Rolle als “Huterin der Verträge erfüllen. Das Vorabentscheidungsverfahren(Art. 267 AEUV) dient dazu, die Einheitlichkeit und Kohärenz der Unionsrechtsordnug bewahren zu können. Der AEUV sieht drei Arten von vorläufigen Rechtsschutzverfahren vor: Antrag auf vorläufige Aussetzung des Vollzugs eines Hoheitsaktes(Art. 278 AEUV), Antrag auf Erlass einer einstweiligen Anordnug(Art. 279 AEUV), und Antrag auf vorläufige Aussetzung der Zwangsvollstreckung(Art. 299 AEUV). Diese Vefahren steht im Kern unter der gleichen Voraussetz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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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sprechend der Differenzierung beim Vollzug des Gemeinschaftsrechts ist auch das europaische Verwaltungsrechtsschutzsystem zweispurig ausgestaltet. Nachdem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AEUV) sind Klagearten abschließend aufgezähltet(Enume...

    Entsprechend der Differenzierung beim Vollzug des Gemeinschaftsrechts ist auch das europaische Verwaltungsrechtsschutzsystem zweispurig ausgestaltet. Nachdem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AEUV) sind Klagearten abschließend aufgezähltet(Enumerationsprinzip). Die Nichtigkeitsklage ist die wichtigste Direktklage(Art. 263 AEUV). Trozt ihrer Bezeichnung ist sie ihrer Rechtsnatur nach nicht die Feststellungsklage, sondern die Gestaltungsklage. Die Untätigkeitsklage ist zulässig nur im Falle des Vorliegens völliger Untätigkeit des unionsrechtlich zum Handeln(Art. 265 AEUV). Wird das beantrgte Handeln ganz oder teilweise abgelehnt, gilt nicht die Untätigkeitsklage, sondern die Nichtigkeitsklage. Es handelt sich bei der Vertragsverletzungsklage um ein objektiv-rechtliches Verfahren(Art. 265 AEUV). Mit dieser Klage kann die Kommission seine Rolle als “Huterin der Verträge erfüllen. Das Vorabentscheidungsverfahren(Art. 267 AEUV) dient dazu, die Einheitlichkeit und Kohärenz der Unionsrechtsordnug bewahren zu können. Der AEUV sieht drei Arten von vorläufigen Rechtsschutzverfahren vor: Antrag auf vorläufige Aussetzung des Vollzugs eines Hoheitsaktes(Art. 278 AEUV), Antrag auf Erlass einer einstweiligen Anordnug(Art. 279 AEUV), und Antrag auf vorläufige Aussetzung der Zwangsvollstreckung(Art. 299 AEUV). Diese Vefahren steht im Kern unter der gleichen Voraussetz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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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럽법집행상의 이원화에 맞춰, 유럽의 행정구제시스템 역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업무방식조약(AEUV)은 다수의 소송종류를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소송종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동조약 제263조에 의한 무효화소송이다. 무효화(소효)소송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의 본질은 확인을 지향하는 권리구제가 아니라, 형성을 지향하는 권리구제이다. 즉, 형성소송이다. 동조약 제265조에 규정된 부작위소송은 유럽연합기관 등의 위법한 부작위에 관한 것이다. 신청한 행위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될 경우엔 동조약 제263조에 의한 무효화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조약위반소송을 통해 ‘조약의 수호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조약위반소송은 권리보호필요성의 존재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법적인 감독절차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동조약 제258조, 제259조). 동조약 제267조에 의한 예비판정절차는 연합법질서의 통일성과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법제도이다. 동조약은 잠정적 권리보호절차로 다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고권행위의 집행의 잠정적 정지에 대한 신청(동조약 제278조), 잠정적 명령(가처분)의 발급에 대한 신청(동조약 제279조), 강제집행의 잠정적 정지에 대한 신청(동조약 제299조 제4항). 이들 절차들은 고립분산적이지 않고, 그 핵심에선 동일한 요건에 바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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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법집행상의 이원화에 맞춰, 유럽의 행정구제시스템 역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업무방식조약(AEUV)은 다수의 소송종류를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소송종류 가운데 가장 ...

    유럽법집행상의 이원화에 맞춰, 유럽의 행정구제시스템 역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업무방식조약(AEUV)은 다수의 소송종류를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소송종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동조약 제263조에 의한 무효화소송이다. 무효화(소효)소송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의 본질은 확인을 지향하는 권리구제가 아니라, 형성을 지향하는 권리구제이다. 즉, 형성소송이다. 동조약 제265조에 규정된 부작위소송은 유럽연합기관 등의 위법한 부작위에 관한 것이다. 신청한 행위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될 경우엔 동조약 제263조에 의한 무효화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조약위반소송을 통해 ‘조약의 수호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조약위반소송은 권리보호필요성의 존재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법적인 감독절차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동조약 제258조, 제259조). 동조약 제267조에 의한 예비판정절차는 연합법질서의 통일성과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법제도이다. 동조약은 잠정적 권리보호절차로 다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고권행위의 집행의 잠정적 정지에 대한 신청(동조약 제278조), 잠정적 명령(가처분)의 발급에 대한 신청(동조약 제279조), 강제집행의 잠정적 정지에 대한 신청(동조약 제299조 제4항). 이들 절차들은 고립분산적이지 않고, 그 핵심에선 동일한 요건에 바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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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Ⅰ,Ⅱ,Ⅲ" 2010

    2 문병효, "최근 독일행정법의 변화와 시사점 - 유럽화, 민영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2) : 213-261, 2009

    3 김중권, "유럽화된 독일 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4 홍준형, "유럽통합과 독일행정법의 변화"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2 : 215-240, 2004

    5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 공청회 자료"

    6 장경원, "독일맥주순수령 판결을 통해 본 유럽과 독일의 경제행정법"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2 : 304-338, 2007

    7 김중권, "規範執行에 관한 權利로서의 行政法上의 主觀的 公權에 관한 小考" 한국공법학회 40 (40): 159-190, 2012

    8 김중권, "獨逸 行政節次法의 유럽화에 관한 小考" 법조협회 57 (57): 154-198, 2008

    9 Schoch, "VwGO Kommentar"

    10 Ehlers, "Rechtsschutz im Öffentlichen Recht"

    1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Ⅰ,Ⅱ,Ⅲ" 2010

    2 문병효, "최근 독일행정법의 변화와 시사점 - 유럽화, 민영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2) : 213-261, 2009

    3 김중권, "유럽화된 독일 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4 홍준형, "유럽통합과 독일행정법의 변화"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2 : 215-240, 2004

    5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 공청회 자료"

    6 장경원, "독일맥주순수령 판결을 통해 본 유럽과 독일의 경제행정법"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2 : 304-338, 2007

    7 김중권, "規範執行에 관한 權利로서의 行政法上의 主觀的 公權에 관한 小考" 한국공법학회 40 (40): 159-190, 2012

    8 김중권, "獨逸 行政節次法의 유럽화에 관한 小考" 법조협회 57 (57): 154-198, 2008

    9 Schoch, "VwGO Kommentar"

    10 Ehlers, "Rechtsschutz im Öffentlichen Recht"

    11 Rengeling, "Handbuch des, Rechtsschutzes in der Europäischen Union, 2.Aufl" 2003

    12 Hoffmann-Riem, "Grundlagen Bd.ⅠBd.Ⅱ, Bd.Ⅲ" 2012

    13 Schmidt-Aβmann, "Festgabe 50 Jahre BVerwG"

    14 Schwarze, "Europäisches Verwaltungsrecht, 2. Aufl" 2005

    15 Danwitz, "Europäisches Verwaltungsrecht"

    16 Dörr, "Europäischer Verwaltungsrechtsschutz"

    17 Streinz, "Europarecht, 8. Aufl" 2008

    18 Schulze, "Europarecht, 2Aufl" 2010

    19 Classen, "Effektive und kohärente Justizgewährleistung im europäischen Rechtsschutzverbund"

    20 정남철, "EU計劃法의 現況 및 法的 爭點"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439-466, 2007

    21 정남철, "EU法에 있어서 財産權保障의 意味와 限界 - 유럽연합(EU) 기본권헌장 및 유럽헌법초안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379-394, 2009

    22 Stern, "Die Einwirkung des europäischen Gemeinschafts auf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

    23 Schwarze, "Der EuGH als Verfassungsgericht und Rechtsshutzrecht"

    24 Schmidt-Aβmann,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2.Aufl" 2004

    25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 2011

    26 Erichse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4. Auf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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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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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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