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도입 이후 사회서비스 시장의 변화와 시장구조 결정요인 분석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중심으로 = The Introduction of the e-Voucher System and Market Structure Changes in the Mother-Infant Help Service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 후에야 가능해진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제공기관 선택 및 전환이 보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강화가 사회서비스 시장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개인별 이용실적 전수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231개 시?군?구의 월별 시장 자료가 사용되었다. 한편, 소비자 선택권 강화가 사회서비스 시장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횡단면 회귀분석,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 모형과 함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2단계 최소자승(2 stage least square) 고정효과 모형과 하우스만-테일러(Hausman-Taylor)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아직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제도도입 이후 시장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으며, 특히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소비자들의 제공기관 전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소비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의 대리변수인 소비자의 제공기관 전환 비율의 증가는 시장 집중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e-voucher system in the Mother-Infant Help Service.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e-vouchers, government social services were delivered through designated suppliers, without allowing beneficiaries any other options. However, with e-vouchers, consumers have been able to select service providers of their choosing, which has induced competition among social service providers. Panel data analysis was utilized to test the chang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consumer options to select service providers. The result shows that the ratio of consumers who switched suppliers to the number of total user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voucher system. Furthermore, allowing consumers to choose service providers by way of e-voucher program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ducing market concentr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민인식,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2009

2 김태은, "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횡단 및 패널자료를 통한 증거" 한국행정학회 42 (42): 293-321, 2008

3 김진, "전자바우처 사업의 효과성 분석"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2010

4 이경희, "시장규모와 서비스 무역패턴" 한국국제통상학회 16 (16): 149-183, 2011

5 조유리,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IMF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 한국산업조직학회 14 (14): 103-123, 2006

6 이남국, "사회서비스정책 접근의 전환과 가능성"

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 주요 통계자료"

8 엄태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비용효율성 분석" 2009

9 이재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영문화사 2008

10 김용득,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평가와 과제" 2009

11 이재원,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에서 시장과 산업 활성화 과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82) : 45-84, 2011

12 이제복,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거리와 영리성이 바우처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시장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371-400, 2011

13 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1) : 319-342, 2007

14 김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바우처 제도의 시장 경쟁성과 수급자 선택권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부학회 22 (22): 397-425, 2010

15 최성은,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16 현영진, "미국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성 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21 (21): 27-58, 2013

17 김병곤,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 사업다각화와 기업가치의 영향관계 분석" 3 (3): 111-133, 2004

18 Malhotra, N., "The Impact of Public Financing on Electoral Competition : Evidence from Arizona and Maine" 8 : 263-281, 2008

19 Matyas, L., "The Econometrics of Panel Data : Handbook of Theory and Application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

20 Deloreme, C. D., "Structure, Conduct and Performance : a Simultaneous Equations Approach" 35 : 13-20, 2002

21 Hausman, J. A.,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46 : 1251-1271, 1978

22 Hausman, J. A., "Panel Data and 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s" 49 : 1377-1398, 1981

23 성낙일, "OECD 이동통신시장에 있어서 시장집중도, 기업이윤 및 규제정책" 한국산업조직학회 15 (15): 107-138, 2007

24 Lee, S. W., "Monitoring, Financial Distress, and the Structure of Commercial Lending Syndicates" 33 (33): 107-130, 2004

25 Baltagi, B. H.,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John Wiley and Sons 1995

26 Hsiao, C., "Analysis of Panel Da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27 Kennedy, P., "A Guide to Economics" The MIT Press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