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 Prior Art Defense in a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주 제기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를 분석 한다. 그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공지기술의 항변이라는 용어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 되고 있는데, 이 글은 공지기술은 선행기술과 동일한 것으로서 신규성의 문제이고, 자유실시기술은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진보성의 문제라고 구별한다. 우리 법리는 문언침해 판단과 균등침해 판단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여 왔는데, 그와 관련하여 독일, 일본 및 미국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에 따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문언침해 판단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야 하고 균등침해 판단에서만 인정되어야 함을 밝혔다. 즉, 균등침해 판단을 위하여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이 적용되는데 그 소극적 요건 중 하나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권리범위확인 심판 뿐만 아니라 침해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도 문언침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에 관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 글은 엄격한 분석 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권 침해소송 에서 (신규성에 관한) 공지기술의 항변도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잠정적인 주장을 제기한다. 그 점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which is often raised in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s. Regarding the defense, in practices, “prior art defense” being used with similar meaning, this paper differentiates that prior art defense is related to novelty determination and that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is related to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So far the Korean jurisprudence, without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literal infringement determination and equivalents infringement determination, has applied the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to both determinations. With regard to it, relevant jurisprudence of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analyzed. Under such analysis, this paper finds that the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should not be allowed in literal infringement determination and be allowed only in equivalents infringement determination. In determining equivalents infringement, positive requirements and negative requirements are applied, and one of the negative requirements is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The same theory may apply in an infringement lawsuit. Therefore, in an infringement lawsuit as well, the free-to-work technology defense (regarding inventive step) should not be allowed in determining literal infringement. Without reasonably necessary research, this paper provisionally proclaims that the prior art defense (regarding novelty) should also not be allowed in a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or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On the proclaim,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관련 용어의 이해
• 1. 공지기술(prior art)
• 2. 자유실시기술(free-to-work technology)
• Ⅲ. 주요국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1. 독일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2. 일본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3. 미국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4. 영국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5. 소결
• Ⅳ. 우리나라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 인심판에서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1. 침해소송에서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 Ⅴ.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불인정 이유
• 1. 법적 근거의 취약
• 2.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 라는 논거의 오류
• 3. 확인대상발명 특정의 어려움
• 4. 판단의 불일치 가능성
• 5.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허용
• 6.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불가
• 7. 진보성 판단의 자제 필요
• VI.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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