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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식민지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인식과 젠더 질서 = Investigation of Family "Customs" of the Judicial Officails and Gender Relation in Colonial Korea: Focus on Understanding of a heaf of a family(ho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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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5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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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식민지 사법관료들의 관습인식을 통해 젠더질서가 법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구명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는 식민지 사법관료들이 조선의 관습을 조사하고 인식하는데 작용한 지식체계를, 다른 하나는 관습인식을 통해 식민지시기 가족법이라 할 수 있는 호주권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전자에서는 식민지 사법관료의 근대법적 사고와 유교적 지식에 젠더질서가 깔렸으며, 그것이 조선의 관행을 조사하고 수집하며 분류하는데 작용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후자에서는 사법관료가 조사한 관습이 호주권의 법제화 과정에 동원되는 방식을 규명하였다. 그럼으로써 식민지시기를 통해 젠더 질서가 재구성되었다는 점을 삭각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지시기 가족과 관련된 조선의 관행들은 법적 네트워크에 재배치되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가부장권이 존재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적 규범에 의한 것이었다면, 식민지시기의 가장권, 즉 호주권은 법을 통해 전국적이고 장기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동시에 이 같은 가장권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유교적 용어로 개념화되었다. 더욱이 유교의 젠더 질서의 법적 강제를 완충시키고, 자연스럽게 ‘전통’으로 자리잡는데 작용한 촉매의 역할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관습조사와 호주권의 법제화는 식민지시기, 식민지 이후 한국 사회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 범주에 의해 이원화된 사회로 전환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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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식민지 사법관료들의 관습인식을 통해 젠더질서가 법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구명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는 식민지 사법관료들이 조선의 관습을 조사하...

    본고는 식민지 사법관료들의 관습인식을 통해 젠더질서가 법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구명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는 식민지 사법관료들이 조선의 관습을 조사하고 인식하는데 작용한 지식체계를, 다른 하나는 관습인식을 통해 식민지시기 가족법이라 할 수 있는 호주권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전자에서는 식민지 사법관료의 근대법적 사고와 유교적 지식에 젠더질서가 깔렸으며, 그것이 조선의 관행을 조사하고 수집하며 분류하는데 작용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후자에서는 사법관료가 조사한 관습이 호주권의 법제화 과정에 동원되는 방식을 규명하였다. 그럼으로써 식민지시기를 통해 젠더 질서가 재구성되었다는 점을 삭각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지시기 가족과 관련된 조선의 관행들은 법적 네트워크에 재배치되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가부장권이 존재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적 규범에 의한 것이었다면, 식민지시기의 가장권, 즉 호주권은 법을 통해 전국적이고 장기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동시에 이 같은 가장권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유교적 용어로 개념화되었다. 더욱이 유교의 젠더 질서의 법적 강제를 완충시키고, 자연스럽게 ‘전통’으로 자리잡는데 작용한 촉매의 역할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관습조사와 호주권의 법제화는 식민지시기, 식민지 이후 한국 사회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 범주에 의해 이원화된 사회로 전환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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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argues that understanding social customs of Chosun dynasty made the Japanese colonial state to legitimate the gender relation. I studied this issue in two points, one is edifice of knowledge which helped the Japanese colonial state understand and investigate the customs of Chosun. This issue demonstrates that modern juridical thought and Confucian knowledge of the Japanese colonial state are based on the gender relation, and it was a huge factor in investigating, collecting, and classifying the practices of Chosun. The other point is legislation of a head of a family(hoju), the pith of the Family law in the colonial era. In this point, I will show that the family practices were exploited to legislate a head of a family(hoju), in so doing, gender relation was reconstructed during the colonial era in modern Korea. The family practices of Chosun were realigned in the newly-formed legal network. While it is true that Chosun dynasty was a patriarchal society, it was forced by a cultural standard. However, the patriarchal system, a head of a family(hoju) was legally institutionalized in national and protracted level. Moreover, the patriarchal power was conceptualized by Confucian term, which helped mollify popular aversion about legal enforcement of gender relation and its settlement as ‘tradition.’ In conclusion, during the colonial era and even after then, investigation of custom and legislation of hojukwon had played a decisive role in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toward the society divided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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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rgues that understanding social customs of Chosun dynasty made the Japanese colonial state to legitimate the gender relation. I studied this issue in two points, one is edifice of knowledge which helped the Japanese colonial state unders...

    This article argues that understanding social customs of Chosun dynasty made the Japanese colonial state to legitimate the gender relation. I studied this issue in two points, one is edifice of knowledge which helped the Japanese colonial state understand and investigate the customs of Chosun. This issue demonstrates that modern juridical thought and Confucian knowledge of the Japanese colonial state are based on the gender relation, and it was a huge factor in investigating, collecting, and classifying the practices of Chosun. The other point is legislation of a head of a family(hoju), the pith of the Family law in the colonial era. In this point, I will show that the family practices were exploited to legislate a head of a family(hoju), in so doing, gender relation was reconstructed during the colonial era in modern Korea. The family practices of Chosun were realigned in the newly-formed legal network. While it is true that Chosun dynasty was a patriarchal society, it was forced by a cultural standard. However, the patriarchal system, a head of a family(hoju) was legally institutionalized in national and protracted level. Moreover, the patriarchal power was conceptualized by Confucian term, which helped mollify popular aversion about legal enforcement of gender relation and its settlement as ‘tradition.’ In conclusion, during the colonial era and even after then, investigation of custom and legislation of hojukwon had played a decisive role in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toward the society divided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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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현아, "호주제도의 젠더정치: 젠더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16 (16): 2000

    2 양현아, "한국의 호주제도: 식민지 유산 속에 숨쉬는 가족제도" 한국여성연구소 (10) : 1999

    3 정긍식, "종중재산의 법적문제" 4 : 1993

    4 정긍식, "종법적 제사승계와 가족의 변화, In 한국사회사연구" 나남출판 2003

    5 이영춘, "종법의 원리와 한국사회에서의 전통, In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 문학과 지성사 1995

    6 이승일, "조선총독부의 법제정책 연구" 한양대 2003

    7 장병인,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여성의 법적 지위 비교" 호서사학회 36 : 2003

    8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9 위즈너 행크스, 메리, "젠더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6

    10 양현아, "전통'과 '여성'의 만남 :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한국법사학회 (25) : 105-130, 2002

    1 양현아, "호주제도의 젠더정치: 젠더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16 (16): 2000

    2 양현아, "한국의 호주제도: 식민지 유산 속에 숨쉬는 가족제도" 한국여성연구소 (10)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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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위즈너 행크스, 메리, "젠더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6

    10 양현아, "전통'과 '여성'의 만남 :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한국법사학회 (25) : 105-130, 2002

    11 이상욱, "일제하 호주상속관습법의 정립" 9 : 1988

    12 윤대성, "일제의 한국관습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9 (9): 1992

    13 박현수, "일제의 조선조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93

    14 정긍식, "일제의 관습조사와 그 의의, In 개역판 관습조사보고서" 법제연구원 2000

    15 이상욱, "일제시대의 재산상속관습법" 11 : 1990

    16 양현아, "식민지시기 한국가족법의 관습문제Ⅰ: 시간의식의 실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58 : 2000

    17 홍양희, "식민지시기 가족 관습법과 젠더 질서-『관습조사보고서』의 젠더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3 (23): 87-118, 2007

    18 홍양희, "식민지시기 親族慣習의 創出과 日本民法" 한국학중앙연구원 28 (28): 121-145, 2005

    19 朴秉濠, "韓國의 傳統家族과 家長權" 일지사 2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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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최재석, "韓國家族制度史硏究" 일지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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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川崎万藏, "梅謙次郞先生の思い出-朝鮮に於ける梅博士" 49 (4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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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姜東鎭, "日帝言論界의 韓國觀" 일지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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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法典調査局, "慣習調査問題"

    51 大河純夫, "外國人の私權と梅謙次郞(1)(2)" 立命館大學 (253) : 1997

    52 梅謙次郞, "名士の韓國觀-梅謙次郞" 1 (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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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0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1-50)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8-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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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1.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6 1.11 1.7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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