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중국모델의 대두와 지배이데올로기의 재구성:과학발전관을 중심으로 = The Rise of New Chinese Model and the Reconstruction of Ruling Ideology: With focus on Scientific Outlook on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모델은 동아시아 모델과는 뚜렷한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는 대국형 개방경제를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통칭하여 중국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중국모델은 개혁개방의 추진전략에 따라 몇 차례의 변용을 겪었다. 즉 기존의 성장주의 모델은 각종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확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그 결과 사회주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추구하는 발전모델은 개혁개방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주권, 경제적 발전, 사회적 통합, 문화적 주체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지도부의 정치적 수사라기보다는 중국이 직면한 위기상황에 대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존재구속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중국정치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은 기존 이데올로기와의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였다. 이것이 17차대회에서 확립된 과학발전관이다. 특히 과학발전관은 제4세대 지도부의 지배이데올로기이자 새로운 중국모델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둘째, ‘홀로 설 수 없으면서도 홀로 해결해야 하는’ 대국발전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상위의 중국모델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성격도 다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변적이다. 넷째, 과학발전관의 내포와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잠정적이다. 다섯째, 일국 사회주의를 넘어 초국적 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적 지평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사회주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발전의 개념을 담고 있으나, 이것이 현재의 중국사회주의 모순이 가져다주는 정당성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특히 과학발전관이 주로 발전전략으로 나타나고 정치전략에 대한 청사진이나 미래 사회주의 상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에서 모호성을 띠고 있으며, 다시 수정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陸學藝, "陸學藝,『當代中國社會階層硏究報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p.13"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3-, 2002

2 이희옥, "체제전환과 중국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모색" 한국국제정치학회 45 (45): 201-225, 2005

3 쩡삐젠, "중국평화부상의 새로운 길" 오산: 한신대출판부 49-50, 2007

4 조영남, "중국의 소프트파워와 외교적 함의"

5 린이푸외, "중국의 기적: 발전전략과 경제개혁" 백산서당 1996

6 이희옥, "중국의 국가대전략 연구" 서울: 폴리테이아 29-, 2007

7 쩡용넨, "중국공산당의 경쟁력" 2007

8 이남주, "중국 NGO의 발전" 서울: 폴리테이아 2007

9 세계환경발전위원회, "우리공동의 미래" 서울: 새물결 1994

10 정환우, "소유제 개혁과 새로운 자산관리체제의 모색"

11 왕후이, "세계화속의 자기변혁 추구" 2000

12 "馬克思恩格斯全集 1" 北京: 人民出版社 -86, 1995

13 兪可平, "馬克思主義與科學發展觀" 重慶: 重慶出版社 2006

14 "資本論 1" 北京: 人民出版社 -874, 2004

15 楊魯慧, "論科學發展觀對當代國外發展理論成果的合理借鑒"

16 "解放日報"

17 韓慶祥, "究竟怎么理解以人爲本" 5 : 2005

18 冷溶, "科學發展觀與構建社會主義和諧社會"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39-243, 2007

19 李建平, "社會和諧發展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12-216, 2006

20 李恒瑞, "當代中國科學發展觀論綱"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6

21 崔之元, "激發對‘社會主義市場經濟’的想像力"

22 王偉光, "深刻理解科學發展觀的理論內涵" -4, 2004

23 宋琦, "法人社會主義:能極大促生産力發展的公有制形式"

24 宋琦, "法人社會主義:能極大促生産力發展的公有制形式"

25 閆健, "民主是個好東西: 兪可平放談錄"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26 房寧, "民主政治十論" 北京: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27 "構建社會主義和諧社會學習參考"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28, 2007

28 賈華强, "構建社會主義和諧社會"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28-, 2005

29 馬建中, "政治穩定論" 北京: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350-, 2003

30 馬克思, "所謂原始蓄積" 北京: 人民出版社 2 : -239, 1995

31 鄒東濤, "所有制改革攻堅" 北京: 水利水電出版社 59-, 2005

32 靑連斌, "學術界關於構建和諧社會的理論思考"

33 黃中平, "學習與運用黨的最新理論成果" 北京:紅旗出版社 23-30, 2007

34 胡鞍鋼, "國情與發展" 北京: 淸華大學出版社 7-11, 2005

35 陳志尙, "和諧: 社會主義的重要目標,特徵和方法"

36 "北京日報"

37 馬克思, "共産黨宣言" 北京: 人民出版社 1 : 294-, 1995

38 姜輝, "全面理解和準確把握科學發展觀的精神實質與基本內涵" 9 : 2006

39 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北京: 人民出版社 2002

40 莫岳云, "全球化與當代社會主義" 北京: 人民出版社 209-256, 2006

41 "光明日報"

42 陳志尙, "以人爲本的科學發展觀與人權建設"

43 楊金海, "以人爲本思想的提出是馬克思主義關於人的全面發展理論在當代中國的新飛躍"

44 "人民日報"

45 甘陽, "中國道路: 三十年與六十年" 2007

46 王夢奎, "中國的全面協調可持續發展" 北京: 人民出版社 2004

47 劉美珣, "中國特色社會主義" 北京: 淸華大學出版社 -237, 2004

48 兪可平, "中國模式與北京共識"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5-10, 2006

49 江金權, "中國模式硏究:中國經濟發展道路解析" 北京:人民出版社 311-, 2007

50 胡鞍鋼, "中國崛起之路"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57-63, 2007

51 "中國共産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文件彙編" 北京: 人民出版社 20-30, 2002

52 "中國共産黨第十五次全國代表大會文件彙編" 北京: 人民出版社 21-23, 1992

53 "中國共産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文件彙編" 北京:人民出版社 -59, 2007

54 "中國共産黨第16屆中央委員會第4次全體會議公報" 北京: 人民出版社 1-7, 2004

55 胡鞍鋼, "中國: 新發展觀"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2004

56 "中共中央關於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北京: 人民出版社 -12, 2003

57 "中共中央關於加强黨的執政能力建設的決定" 北京: 人民出版社 8-9, 2004

58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五年計劃的建議輔導讀本" 北京: 人民出版社 2005

59 劉詩白, "不做書齋的學者"

60 "三中全會社會主義理論中的六大根本突破"

61 Peter Nolan, "Transforming China: Globalization, Transition and Development" London: Anthem Press 3-4, 2004

62 Zhang Baohui, "Toward the rule of law: Why China's Path will be different from the west"

63 Cheng Li, "The ‘New Deal’: Politics and Policies of the Hu Administration"

64 Lawrence J. R. Herson, "The Politics of Ideas: Political Theory and American Public Policy" Homewood, Ill., Dorsey Press 279-294, 1984

65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Acon Books 1972

66 Oded Shenkar, "The Chinese The Rising Chinese Economy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the Balancer of Power and Your Job" N.J: Wharton School Publishing 2005

67 Tian Yu Cao, "The Chinese Model of Modern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298-318, 2005

68 Joshua Cooper Ramo, "The Beijing Consensus"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er 2004

69 "South China Morning Post"

70 J.P Burns, "Renshi dang'an: China's cadre dossier system" 27 (27): 32-34, 1994

71 Joseph Fewsmith, "Promoting the Scientific Development Concept" (11) : -3, 2004

72 K.J. Ners, "Privatisation(from above, below or mass privatisation) Versus Generic: Private Enterprise Buildings" 7 (7): 105-116, 1995

73 Robert Weatherley, "Politics in China Since 1949: Legitimizing authoritarian rule" London: Routledge -153, 2006

74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75 He Baogang, "Intra-party democracy: A revisionist perspective from below"

76 Michael D. Swain, "Interpreting China's Strategy: Past, Present, and Futur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3

77 Barry Naughton, "Gl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8-9, 1996

78 Joseph E.Stiglitz, "Globalization and Dimensions" New York: Norton 184-, 2002

79 "Economic Commentary"

80 Merle Goldman and Roderock Macfarquhar, "Dynamic Economy, Declining Party-state"

81 Zheng Ka, "Domestic Politics and the U.S-China WTO Agreement" 37 : -107, 2001

82 Yongnian Zheng,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Modernization,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ong Kong: Cambridge University 52-53, 1999

83 Czeslaw Tubilewicz, "Critical Issues in Contemporary China" New York: Routledge 25-, 2006

84 Czeslaw Tubilewicz, "Critical Issues in Contemporary China" New York: Routledge 74-, 2006

85 Guo Dingping, "Chinse Model of Political Development: Comparative Perspectives"

86 Lan Cao, "Chinese Privatization: Between Plan and Market" 63 (63): 17-18, 2000

87 Robert G. Shutter, "China's Rise in Asia : Promise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Honolulu;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2005

88 M.J.Gordon, "China's Path to Market Socialism" 35 (35): -53, 1992

89 Lowell Dittmer, "China's Deep Reform: Domestic Politics in Transi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29-30, 2006

90 John Wang, "China into the Hu-Wen Era: Policy Initiatives and Challenges" New Jersey: World Scientific 133-134, 2006

91 Peter Nolan, "China at the Crossroads" Cambridge: Polity Press 100-, 2004

92 Martin Hart-Landsberg, "China and Socialism; Market Reform and Class Struggl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5-31, 2005

93 Randall Peerenboom, "China Modernizes:Threat to the West or Model for the Re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22, 2007

94 Jae Ho Chung, "Charting China's Future: Political, Social, and International Dimention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bhers 46-, 2006

95 Victor D.Lippit, "But What about China" 6 (6): 128-129, 1993

96 Lucian Pye, "An Overview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ome Progress, But Big Problems Remain" 159 : -569, 1999

97 中共中央宣傳理論局, "2006年馬克思主義理論硏究和建設工程硏究選編" 北京: 學習出版社 112-114, 2007

98 中共中央宣傳理論局, "2006年馬克思主義理論硏究和建設工程硏究選編" 北京: 學習出版社 115-117, 2007

99 中共中央宣傳理論局, "2006年馬克思主義理論硏究和建設工程硏究選編" 北京: 學習出版社 141-, 2007

100 上海社會科學院理論時評小組, "2006年: 重大理論問題硏究年度綜述" 上海: 學林出版社 50-, 2007

101 汝信, "2005年: 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6-7, 2005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