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후의 계획특성 비교분석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Planning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the Urban Renewal Promotion District Appointment : Focused on Daejeon Urban Renewal Promotion District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요 약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후의 계획특성 비교분석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
論文提出者朴炳昶
指導敎授李相浩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도심의 낙후 등 많은 도시적 문제점을 야기하
였다. 1980년대 이후 공동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었고, 노후주택들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최근 정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주택과 도시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전후의 계획특
성을 비교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지정된 7개의 도시재정비촉
진지구이고, 분석의 기준은 일반계획특성, 용도지역특성, 토지이용계획특성의
3가지이다. 일반계획특성은 면적, 용적율, 층수, 인구수, 가구수이고, 용도지역
특성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특성이다. 토지이용특성은 대지특성과 기반시설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는 대전의 7개 재정비촉진지구이며, 대
전역세권, 유성, 신탄진, 상서평촌, 도마변동, 선화용두, 신흥지구이다. 7개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지형과 주거지형으로 구분하고, 사업 유형별 계획
특성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7개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구별 특성
을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계획특성이 증가하였다. 용도지역계
획에서 고밀주거와 상업시설이 증가하였고, 주거지형은 저밀주거지역이 고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특징을 보였다. 토지이용계획에서 대지의 특성은 중심
지형과 주거지형 모두 상업, 공동주택이 증가하였고, 업무, 주거 의료·복지·
교육, 문화시설은 감소하였다. 기반시설특성은 공원과 녹지의 비율이 증가하
였다.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목정에 부응하며, 최근 대두 되고
있는 친환경과 웰빙(Wellbeing)의 추세가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시, 영향을 알
아볼 수 있는 수치화된 기초적 연구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ⅴ
• 국문요약·································································································ⅵ
• Ⅰ.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 Ⅱ. 문헌고찰
• 1. 도시재정비 관련제도의 변화··································································4
•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특징 ············································10
• 3. 선행연구 고찰··························································································18
• Ⅲ.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현황
• 1.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현황····························································20
• 2.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별 현황································································22
• Ⅳ.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전 후의 계획특성비교분석
• 1. 분석의 틀 ··································································································32
• 2.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별 특성분석························································34
• 3.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유형별 특성분석··············································46
• 4. 종합 분석··································································································50
•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52
• 참고문헌·········································································································55
• Abstract ·········································································································57
• 감사의 글·······································································································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