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의 미래핵심사업영역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위 정립등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I. 과업의 수행배경
• II. 과업의 목적
• 제2장 한국토지공사의 현황
• I. 국토관리 및 계획을 위한 현행 조직체계
• 1. 현행 조직체계
• 2. 국토문제와 그 원인
• II. 한국토지공사의 법적 지위
• 1. 공기업으로서의 토지공사
• 2. 공익사업의 수행주체
• III. 공기업 민영화와 토지공사
• 1. 민영화의 필요성
• 2. 토지공사와 민영화
• 3. 토지개발사업의 공익성 문제
• IV. 한국토지공사의 공기업 지위확립문제
• 1. 개관
• 2. 한국토지공사의 공기업지위 유지의 타당성
• 3. 공기업 유지의 방향 : 공기업의 개념 재정립
• 제3장 한국토지공사의 업무활동의 형식
• I. 공기업의 지위와 업무형식
• II. 행정행위의 형식
• 1. 일반론
• 2. 행정행위의 개념과 구조
• 3. 토지공사의 경우
• III. 계약의 형식
• 1. 계약의 유형
• 2. 토지공사의 경우
• IV. 단순경제행정작용의 형식
• 1. 개관
• 2. 토지공사의 경우
• V. 행정입법의 형식
• 1. 법규명령
• 2. 행정규칙
• 3. 토지공사의 경우
• 제4장 분쟁의 형태 및 대응방안
• I. 분쟁의 실태분석
• 1. 지구지정 관련 소송
• 2. 용지 관련 소송
• 3. 관리토지(기업토지) 및 조세 관련 소송
• II. 분쟁분야
• III. 행정의 주체와 행정의 객체
• 1.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의 주체의 범위
• 2. 행정의 주체로서의 공법인-영조물법인-
• 3. 행정의 주체로서의 한국토지공사와 사경제적 주체로서의 한국토지공사
• 4. 행정의 객체
• IV. 원고적격
• 1. 민사소송
• 2. 행정소송
• 3. 헌법재판
• 4. 내부소송관계
• 5. 권한쟁의 심판
• V.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한국토지공사
• VI. 행정의 계약화에 따른 문제
• 1. 행정의 민주화와 계약
• 2. 행정계약 일반론
• 3. 행정계약의 개념
• 4. 행정계약의 주요분야
• 5. 행정의 특권
• 6. 계약 상대방의 보호
• VII. 한국에 있어서의 행정계약의 문제점
• 1. 행정사법의 문제
• 2. 범위의 협소
• 3. 신자유주의적 법이론의 문제
• 4. 경찰국가였던 독일법 계수의 문제점
• VIII. 한국의 정부계약제도와 한국토지공사
• 1. 계약의 근거법
• 2. 수탁사업의 개요
• 3. 보상수탁사업
• IX. 보상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
• 1. 손실보상의 개념
• 2. 손실보상과 적법성
• 3. 손실보상의 공법적 성질
• 4. 보상의 요부로서의 특별한 희생
• 5. 배상과 보상의 일원론
• 6. 배상과 보상의 이원론
• 7. 소결
• X. 간접보상과 생활보상의 경우
• XI. 토지수용과 보상금 증감에 관한 분쟁
• 1. 서설
• 2. 토지수용에 대한 쟁송절차 개관
• 3. 토지 수용행위에 대한 소송의 법적 성질
• 4.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관한 제 문제
• 6. 결어
• 제5장 미래핵심사업영역 확보를 위한 일반적 방안
• I. 기본 전제
• II. 택지의 체계적 공급측면
• 1. 택지개발 현황
• 2. 택지공급계획
• 3. 미래사업확보방안의 측면
• III. 산업용지의 공급측면
• 1. 산업단지 조성사업
• 2.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3. 미래사업확보방안의 측면
• IV. 토지관리사업의 측면
• 1. 토지관리사업의 의의
• 2. 토지공사와 토지관리사업
• 3. 미래사업확보방안의 측면
• V. 토지 보상사업의 측면
• 1. 보상사업의 성격
• 2. 공익사업에서의 보상실적
• 3. 토지공사와 보상사업의 주체성
• VI. 통일을 대비한 토지개발사업 측면
• 1. 통일대비사업의 성격
• 2. 미래사업확보방안의 측면
• 제6장 미래핵심사업영역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 I.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실행조직으로서의 사업영역 확보
• 1. 지금까지의 지역개발실태 및 문제점
• 2. 지역개발방향 전환의 필요성
• 3. 새로운 지역개발 및 정비방안
• 4. 토지공사의 지역종합개발 방안
• II. 정부 국토정보화계획 실행을 위한 국토정보기지 역할 담당
• 1. 정부의 국토정보화 체계 및 계획
• 2. 국토정보화 업무수행을 통한 토지공사의 국토정보기지 역할
• III. 정부의 신 행정수도 건설계획 이행기관으로서의 역할
• 1. 행정수도 건설시 선결과제 수행
• 2. 행정수도 건설업무 수행
• IV. 통일기반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
• 1.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축상 산업·물류기지 건설
• 2. 접경지역 남북교류협력단지 조성 등 남북한을 연계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기반구축
•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I. 결론
• II.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