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뉴타운지구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의식 및 심리조사 연구 : 김포시 김포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 (The) Research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Measure for Tenants' Miigration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 추진에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이주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시 정비 사업 에 대한 대부분의 논문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본 연구는 중‧소도시인 경기도 김포시 김포뉴타운지구(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 중 주택재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 주거와 상가 세입자들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식과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의식과 심리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연구한 결과 첫째, 저소득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 뿐만 아니라 생계대책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상당부분이 재개발사업을 잘 모르고 있어 사업설명회와 이주대책 설명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상당부분 세입자가 보상비를 받더라도 적절한 보상이 더 이루어질 때까지 이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합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임대아파트는 소형을 원하고 있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가세입자에게 대체상가를 만들어줄 경우 대부분 인근지역을 원하고 있고, 남은 상가의 우선 분양권을 줄 경우 분양금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며 분양 후 매매 하겠다고 답하여 이들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상가 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상가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넷째, 상가세입자 보상비 및 권리금의 부담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물 주인이나 조합 또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응답하여 조합과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정비사업 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가세입자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될 경우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미래에 대한 보상대책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업시기 등을 알려주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의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서 주거 및 상가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대책에 대한 의식과 심리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연구하였으나, 이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표면에 나타나는 의식의 문제일 뿐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어 이주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how the parties to migration thought about the migration measure for tenants always controversial in promoting the urban improvement project and how they are psychologically aware of it and present its problem and improvements. Most of the articles concerning the urban improvement project conducted it with a focus on big cities. But this study attempted to survey house and store tenants' awareness and psychology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of their migration measure in the proces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with a focus on the Kimpo New Town District(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of the urban re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district) of Kimpo City Kyonggido, the medium-sized city. An attempt was made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it based on this survey.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 Firs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livelihood measure as well as the migration measure as people in the low-income bracket live there. A considerable part of them are not well familiar with the redevelopment project, and so there is a need for system to conduct the project presentation meeting and the migration measure presentation meeting in a regular way.
Second, a considerable part of the tenants said that they would not migrate to another place until they receive more proper compensation though they receive the compensation cost. The redevelopment association needs to make efforts to make them sufficiently understood it. They want to occupy the small-sized public rental apartment with the low deposit and monthly rent.
Third, most of the store tenants want to occupy the store in neighboring areas in case the alternative store is made for them. And most of them want to occupy the store in neighboring areas, and in case the price is the matter of the first consideration in case the preemptive right to buy the store the remaining store is given to them. They said that they would sell the store after purchasing it. In case the store suited to their economic level is not provided for them, speculation on the store may occur. It is necessry to take a measure for this.
Fourth, most of the responding store tenants said that the owner of the building, the association or government should make a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compensation cost and the premium of the store. Therefore, the association and government should revitalize the fund system for the more actual improvement project.
Fifth, the store tenants feel anxious about livelihood in case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progresses. It is necessary to inform them of the future compensation measure or the period of the project and make them live a stable life.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surveyed house and store tenants' consciousness and psychology of the migration measure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of the small-to medium-sized city and conducted a study about its problem. But this is a problem of consciousness seemingly emerging at a point in time that the regeneration promotion plan is not still established. I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progresses and the migration of tenants becomes an actual problem, it may come to a fore as another form of problem.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study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5
• 제1절 정비사업의 목적과 의의 5
• 1. 정비사업의 목적 5
• 2. 정비사업의 의의 6
• 3. 주택재개발사업의 일반적 고찰 11
• 제2절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16
• 1. 뉴타운사업의 개념과 의의 16
• 2.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개념과 의의 17
• 3.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18
• 제3절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대책 20
• 1.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및 기준 20
• 2.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 21
• 3. 법령 규정상 손실보상 22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시사점 29
• 1. 선행연구의 검토 29
• 2. 시사점 33
• 제3장 중.소도시 뉴타운사업 추진계획과 현황 34
• 제1절 경기도 중.소도시 뉴타운사업 계획현황 34
• 제2절 김포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현황37
• 1. 김포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지정 37
• 2. 김포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현황 37
• 제3절 시사점 41
• 제4장 뉴타운지역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의식 및 심리조사 연구 42
• 제1절 조사 분석의 방법 및 신뢰도 검증 42
• 1. 조사 분석의 방법 42
• 2. 신뢰도 검증 43
• 제2절 조사분석의 내용 44
• 1. 주거세입자의 이주대책에 대한 의식 및 심리조사연구 44
• 2. 상가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의식 및 심리조사 연구 53
• 3. 주거 및 상가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의식 및 심리조사 연구 비교 60
• 제5장 결론 67
• 참고문헌 69
• 설문지 73
•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