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민족별 교육재정 규모와 배분 추이 = Total Amount and Allocation of Education Financ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n Colonialized Korea, 1911­1943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공교육체제에 투입된 민족별 교육재정 규모와 배분 추이를 학생수를 준거로 분석하였다. 조선인의 경우 인구수 대비 교육인구수 비중은 절대적으로 작았으며, 그나마도 조선인 교육인구수의 거의 대부분은 초등학생들이었다. 조선인교육비는 일본인교육비와 비교하여 상당히 왜곡된 배분 양태를 나타냈다. 조선인의 교육비점유율은 일제강점기 전 기간을 통해 학생점유율보다 항상 낮았으며, 반면에 일본인의 교육비점유율은 학생점유율을 훨씬 초과하였다. 또한 조선인교육비는 초등교육비에 지나치게 편중 배분되었으며, 중등교육비과 고등육비에 대한 배분 비중은 일본인교육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교육비 기여도에서 공립학교의 경우 민족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관립학교는 조선인교육보다 일본인교육에 2.1배, 사립학교는 일본인교육보다 조선인교육에 5.1배 더 기여하였다. 1911-1943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일본인이 103圓으로 조선인의 38圓보다 평균 2.7배 많았으며, 사실상(de facto) 일본인들을 위해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압도적 수준이었다. 1911-1920년도 조선인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정부부담의 평균 비중은 52.9%이었지만, 1921-1943년도에는 40.6%로 낮아졌다. 조선인이 부담하는 관․공립학교의 수업료는 1923년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일본인이 부담한 조선인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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