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士試驗對備)供託書式 및 實務解說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供託申請書類作成
• 제1편 변제공탁
• 제1장 민법상 변제공탁 = 21
• [서식1] 매주가 매매대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공탁 = 21
• [서식2] 매매대금의 지급이 반대급부에 있는 경우의 공탁 = 22
• [서식3] 매매계약취소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의 공탁 = 23
• [서식4] 매매계약해제로 인하여 중도금을 반환하는 경우의 공탁 = 24
• [서식4-1] 계약금 배액배상의 해제공탁서 = 25
• [서식5]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공탁 = 26
• [서식5-1] 반대급부의 매매대금 공탁서 = 27
• [서식6] 대주가 대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공탁 = 28
• [서식7]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또는 저당권있는 경우의 공탁 = 29
• [서식8] 대금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공탁 = 30
• [서식9]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공탁 = 31
• [서식10] 급여의 공탁 = 32
• [서식11] 해고예고수당의 공탁 = 33
• [서식12] 퇴직금의 공탁 = 34
• [서식13]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공탁 = 35
• [서식14] 공사대금의 지급이 반대급부있는 경우의 공탁 = 36
• [서식15]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도급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공탁 = 37
• [서식16]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의 공탁 = 38
• [서식17] 1개월분의 임료의 공탁 = 39
• [서식18] 수개월분의 임료의 일괄공탁 = 40
• [서식19] 임료에 지연손해금을 부가한 공탁 = 41
• [서식20] 임료에 전기료, 수도요금 등을 부가한 공탁 = 42
• [서식21] 상계후의 임료잔액의 공탁 = 43
• [서식22] 임차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1인이 하는 공탁 = 44
• [서식23] 관리인을 둔 임차물의 임료의 공탁 = 45
• [서식24] 임료의 증액청구에 대하여 하는 상담 임료의 공탁 = 46
• [서식24-1] 기간종료로 수령 안 할 것이 명백한 경우의 공탁서 = 47
• [서식25] 증액청구로 수령 안 할 것이 명백한 경우의 공탁서 = 48
• [서식25-1] 제공하여도 수령치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공탁 = 49
• [서식26] 제공하여도 수령치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공탁 = 50
• [서식27] 임대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수명있는 경우의 공탁 = 51
• [서식28] 임대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의 공탁 = 52
• [서식29] 상속인(임대인) 성명·주소불명의 경우의 공탁서 = 53
• [서식29-1] 임대인 사망후 그 상속인의 성명 및 주소가 불명인 경우의 공탁 = 54
• [서식30] 임대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의 공탁 = 55
• [서식31] 질권자의 채권추심에 대한 채권액공탁 = 56
• [서식32] 민법 제589조에 의하여 매주가 하는 대금의 공탁 = 57
• [서식33] 자조매각대금의 공탁 = 58
• [서식34]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하는 제3자 변제공탁 = 59
• 제2장 상법상 변제공탁
• [서식35] 상법 제65조의 공탁(공시최고) = 60
• [서식36] 상법 제67조 3항의 공탁(경매대금) = 61
• [서식37] 상법 제70조 1항의 공탁(매수인의 경매대금) = 62
• [서식38] 수하인이 운송물처분에 대한 지시없는 경우 그 경매대금의 공탁 = 63
• [서식39]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현물공탁 = 64
• [서식40] 송하인·화물상환증 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을 때 그 경매 대금공탁 = 65
• [서식41] 선장이 하는 운송물의 공탁 = 66
• [서식42] 지급제시없는 어음금의 공탁 = 67
• 제3장 민사법상 변제공탁 = 68
• [서식43] 배당기일에 출석치 아니한 배당채권자에게 지급할 배당액공탁 = 68
• [서식44] 민사소송법 제690조 6항의 공탁 = 69
• [서식45] 경매완결후 집달리가 하는 매득금의 공탁 = 70
• [서식46] 파산관재인의 배당금 변제공탁(수령거부의 경우) = 71
• 제4장 특별법상 변제공탁 = 72
• [서식47] 보상금의 공탁(수령거부의 경우) = 72
• [서식48] 보상금의 공탁(수령불능의 경우) = 73
• [서식49] 보상금의 공탁(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불확지인 경우) = 74
• [서식50] 보상금의 공탁(권리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75
• [서식51] 보상금의 공탁(재결절차개시전에 경료된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 76
• [서식52] 보상금의 공탁(보상금액에 불복있는 경우-보상금전액의 공탁) = 77
• [서식53] 보상금의 공탁(보상금액에 불복있는 경우-재결액과 기업자의 예정액의 차액공탁) = 78
• [서식54] 공공용지취득을 위한 손실보상금공탁 = 79
• [서식55] 보상금 등의 공탁(수령거부의 경우) = 80
• [서식56] 보상금 등의 공탁(재결액과 예정금액과의 차액) = 81
• [서식57] 광구증가에 따른 인접광업자에 대한 대가의 공탁 = 82
• [서식58] 대가의 공탁(수령불능의 경우) = 83
• [서식59] 대가의 공탁(대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84
• [서식60] 대가의 공탁(채굴권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 85
• [서식61] 특허권자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의 대가공탁 = 86
• [서식62] 실용신안권자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의 대가공탁 = 87
• [서식63] 의장권자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의 대가공탁 = 88
• [서식64] 저작자불명의 저작물발행을 위한 변제공탁 = 89
• 제2편 보증공탁
• 제1장 민사법상 보증공탁 = 93
• [서식65] 소송비용담보의 공탁 = 93
• [서식66] 가집행의 담보공탁-금전 = 94
• [서식67] 가집행면제의 담보공탁 = 95
• [서식68] 강제집행정지의 보증공탁 = 96
• [서식69] 강제집행속행의 보증공탁-유가증권 = 97
• [서식7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보증공탁 = 98
• [서식7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속행을 위한 보증공탁 = 99
• [서식72] 청구에 관한 이의로 인한 집행정지 보증공탁 = 100
• [서식73] 청구에 관한 이의에 대한 집행속행의 보증공탁 = 101
• [서식74] 강제집행취소의 보증공탁 = 102
• [서식75]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제3자의 집행정지 보증공탁 = 103
• [서식76]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집행취소 보증공탁 = 104
• [서식77] 일부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 = 105
• [서식78] 민사소송법 제616조 2항에 기한 보증공탁 = 106
• [서식79] 가압류의 보증공탁 금전 = 107
• [서식80] 가압류의 보증공탁-유가증권 = 108
• [서식81] 가압류 취소의 보증공탁 = 109
• [서식82] 가처분의 보증공탁-금전 = 110
• [서식83] 가처분의 보증공탁-유가증권 = 111
• [서식84]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정지 등 보증공탁 = 112
• [서식85] 가처분취소의 보증공탁 = 113
• [서식86] 가사사건과 관련된 가압류 보증공탁 = 114
• [서식87] 파산선고전 보전처분의 보증공탁 = 115
• [서식88] 상속세법에 기한 상속세의 연납담보-금전 = 116
• [서식89] 상속세법에 기한 상속세의 연납담보-유가증권 = 117
• [서식90] 상속세법에 기한 증여세의 연납담보 = 118
• 제2장 상법상 보증공탁 = 119
• [서식91] 합병무효의 소제기의 보증공탁 = 119
• [서식92] 주주(또는 이사)의 총회결의취소 소제기에 따른 보증공탁 = 120
• 제3장 특별법상 보증공탁 = 121
• [서식93] 공익사업의 급시를 요하는 경우 기업자가 보상재결전에 토지를 사용키 위한 보증공탁 = 121
• [서식94] 주식회사 조직변경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제기의 손해보증공탁 = 122
• [서식95] 상호회사 창립총회결의취소의 소제기의 손해보증공탁 = 123
• [서식96] 이해관계인의 회사해산명령청구에 대한 손해보증공탁 = 124
• [서식97] 소수사원의 이사책임추궁을 위한 소제기의 손해보증공탁 = 125
• [서식98] 사원총회결의 취소의 소제기의 손해보증공탁 = 126
• [서식99] 신탁업법에 기한 손해의 보증공탁-유가증권 = 127
• [서식100] 담보부사채 신탁업자의 물상담보감소에 따른 보증공탁 = 128
• [서식101] 상품권 발행을 위한 보증공탁 = 129
• [서식102] 상품권법 제2조 규정의 법정보증공탁-금전 = 130
• [서식103] 상품권법에 기한 기준일에 있어서의 법정보증금의 부족액공탁 = 131
• 제3편 집행공탁
• 제1장 민사법상 집행공탁 = 135
• [서식104] 집달리가 하는 동산강제집행에 따른 매득금의 공탁 = 135
• [서식105] 민사소송법 제568조에 기한 공탁 = 136
• [서식106]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공탁 = 137
• [서식107] 압류가 경합한 경우의 공탁 = 138
• [서식108] 집행채권자가 하는 추심금의 공탁 = 139
• [서식109] 민사소송법 제581조 1항과 민법 제487조의 경합공탁 = 140
• [서식110]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 = 141
• [서식111] 정지조건부채권의 배당액 공탁 = 142
• [서식112] 이의있는 채권의 배당액공탁 = 143
• [서식113] 집달리가하는 가압류의 금전공탁 = 144
• [서식114] 집달리가 하는가압류물 경매매득금의 공탁 = 145
• [서식115] 민사소송법 제711조의 공탁 = 146
• [서식116] 가압류해방금의 공탁 = 147
• [서식117] 집달리의 경매속행에 의한 매득금의 공탁 = 148
• [서식118] 파산관재인의 배당금공탁(임치한 경우) = 149
• [서식119] 파산관재인의 배당금공탁(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한 배당액) = 150
• [서식120] 우선변제할 재단채권에 이의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하는 공탁 = 151
• [서식121] 파산폐지후 변제해야 할 재단채권에 대한 이의있는 경우 파산 관재인이 하는 공탁 = 152
• [서식122] 화의인가결정확정에 따란 변제할 일반 우선권있는 채권에 이의있는 경우의 공탁 = 153
• [서식123] 보상금의 공탁(보상금 등의 지급금지의 경우) = 154
• 제2장 보관공탁·몰취공탁 = 155
• [서식124] 상법 제491조의 공탁(사채권의 공탁) = 155
• [서식125] 상법 제492조 2항의 공탁 = 156
• [서식126]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담보부사채권자가 신탁업자의 담보물보관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공탁 = 157
• [서식127]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공탁 = 158
• 제3장 대공탁·부속공탁 = 159
• [서식128]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기한 상환금공탁 = 159
• [문례1] 대공탁을 위한 공탁유가증권 회수청구서 = 160
• [서식129]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기한 상환금 이자공탁 = 161
• [문례2] 공탁을 위한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서 = 162
• 제4장 대체공탁·변경공탁 = 163
• [서식130] 상품권법에 기한 유가증권을 금전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공탁 = 163
• [서식131] 민사소송법 제116조에 따른 담보물 변경공탁 = 164
• 제4편 공탁물의 출급 및 회수청구
• 제1장 금전·유가증권 = 167
• [서식132] 금전변제공탁 = 167
• [서식133] 금전보증공탁 = 168
• [서식134] 금전집행공탁 = 169
• [문례3] 지급위탁서-금전공탁의 경우 = 170
• [문례4] 지급증명서(배당수령증명) = 171
• [서식135] 금전변제공탁(상대방 불수락으로 공탁자회수) = 172
• [서식136] 금전보증공탁(원인소멸로 회수청구) = 173
• [서식137] 금전변제공탁(착오로 공탁자회수) = 174
• [서식138] 공탁유가증권출급청구서 = 175
• [서식139] 공탁유가증권회수청구서 = 176
• 제2장 특수지급·이자청구 = 177
• [서식140] 본래의 첨부서류 제출불능시의 대용서류인 승낙서 = 177
• [서식141] 첨부서류제출불능시의 대용서류로서의 보증서 = 178
• [서식142] 최고비 또는 공고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서 = 179
• [서식143] 금전공탁의 이자청구서 = 180
• [서식144] 유가증권의 이표청구서 = 181
• 제3장 기타 = 182
• [서식145] 열람청구서 = 182
• [서식146] 증명처구서 = 183
• [서식147] 공탁금납입통지서 = 184
• [서식148]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 185
• [서식149] 공탁금청구서 = 186
• Ⅱ. 供託實務解說
• 第1編 供託의 槪念 = 189
• 第1章 總說 = 189
• 第2章 供託의 性質 = 190
• 第3章 供託의 種類 = 190
• 第2編 供託關係法令 = 193
• 第1章 供託法 = 193
• 第2章 供託節次 法規 = 197
• 第3編 供託機關 = 199
• 第1章 總說 = 199
• 第2章 供託所의 種類 = 199
• 第3章 供託所의 管轄 = 206
• 第4編 供託當事者 = 209
• 第1章 總說 = 209
• 第2章 供託者 = 211
• 第3章 被供託者 = 214
• 第4章 利害關係人 = 215
• 第5章 代理人 = 217
• 第5編 供託物 = 221
• 第1章 總說 = 221
• 第2章 辨濟供託의 供託物 = 223
• 第3章 保證供託의 供託物 = 226
• 第4章 執行供託의 供託物 = 228
• 第5章 기타 供託의 供託物 = 228
• 第6編 各種 供託의 要件과 效果 = 231
• 第1章 總說 = 231
• 第2章 辨濟供託 = 232
• 第3章 保證供託 = 266
• 第4章 執行供託 = 294
• 第5章 保管供託 = 306
• 第6章 沒取供託 = 306
• 第7章 當事者의 節次 = 307
• 第7編 供託申請節次 = 311
• 第1章 當事者의 節次 = 311
• 第2章 供託所의 節次 = 331
• 第8編 供託事項의 變更 = 337
• 第1章 當事者의 確定·交替와 債權額의 確定 = 337
• 第2章 供託物의 交替·附加 = 339
• 第3章 供託書의 訂正 = 352
• 第9編 供託物支給請求權의 處分 = 361
• 第1章 總說 = 361
• 第2章 讓渡·質入등의 處分 = 365
• 第3章 保全執行處分 = 372
• 第4章 各處分의 競合 = 377
• 第10編 供託物 支給請求權의 消滅 = 389
• 第1章 供託의 受諾 = 389
• 第2章 消滅時效 = 392
• 第3章 强制執行處分 = 398
• 第11編 供託物의 支給節次 = 411
• 第1章 總論 = 411
• 第2章 出給請求의 節次 = 411
• 第3章 回收請求의 節次 = 427
• 第4章 承諾·保證支給 = 448
• 第5章 催告支給 = 452
• 第6章 一括請求 = 454
• 第7章 分割支給과 一部支給 = 455
• 第8章 供託金利子의 支給節次 = 458
• 第12編 閱覽 및 證明 = 465
• 第1章 閱覽 = 465
• 第2章 證明 = 466
• 第13編 不服節次 = 469
• 第1章 供託公務員의 不受理處分 = 469
• 第2章 不服節次 =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