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흡수통합시의 법적 과제 = The Legal Questions concerning the absorptive integration of the North-Korean Regime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개혁·개방이 곧 체제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의 본질적 개혁은 불가능하며, 체제안전에 위해(危害)로운 개혁보다는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제한적인 개방’만 실시할 것이다. 또한 분단 반세기동안 실시된 ‘신민(臣民)훈련’이 철저하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한 ‘권력투쟁’은 있을 수 있어도 북한 주민들의 집단적 봉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인민은 물론 당․정 간부 절대다수도 심적으로만 불만을 내포할 수 있을 뿐 외부에 표출하기란 기대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유고시의 국가비상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국가비상계획’이란 말도 꺼낼 수 없는 특수한 체제이다.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곧 숙청대상이고, 반국가범죄로 처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본질적 개혁․개방은 김정일의 사망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며, 김정일 사후에는 독자적인 대체세력도 등장할 수 있고 국제적 개혁․개방도 가능할 수 있으며, 건전한 체제로서의 남북협상의 당사자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정일체제의 급작스런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은 남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남․북한 주민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는 북한체제의 붕괴에 대비한 냉철하고도 지혜로운 통일전략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여야 하겠지만 북한체제의 ‘완전한 붕괴’시 가장 현실적인 체제통합 방안은 ‘이북행정청’ 설치를 통한 남한체제의 북한 이식(移植)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파국적인 소멸로 인한 급격한 흡수통일은 남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결코 유리한 국면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체제의 붕괴사태를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마련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법의 적용문제
• Ⅲ. 북한의 급변사태시 체제통합 방안
• Ⅳ.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