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금융환경하에서의 부동산개발금융 = Finance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Under the New Financial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바젤위원회가 2003년 4월에 발표한 제 3차 협의안攀 바젤위원회에서는 신바젤협약 제1차 협의안(CP1: First Consultative Paper)과 제2차 협의안(CP2: Second Consultative Paper)을 각각 1999년 6월 및 2001년 1월에 발표한 바 있다. 攀攀은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I)에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II) 및 시장규율(Pillar III)을 추가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Basel II의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는 현행협약과 유사하게 은행의 신용, 시장 및 운영리스크를 감안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자기자본을 동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개념은 현행협약과 동일하지만 현행협약과는 달리 리스크 포괄 범위가 기존의 협약보다 확대되었으며, 리스크 측정방법도 은행의 재량을 크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攀 Basel I에서는 신용 및 시장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있으나 Basel II에서는 운영리스크를 새로 추가하였으며 신용리스크의 측정에 있어서도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교한 내부신용평가모형 등을 갖춘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측정 및 규제자본 산정에 있어 재량을 허용한 점도 Basel I과는 다르다.攀攀 새롭게 추가된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에서는 은행의 최저자기자본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점검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규율(Pillar Ⅲ)에서는 은행의 리스크 수준 및 자본적정성에 대한 공시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Basel II에서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을 새로 추가한 것은 감독당국 및 시장참가자들의 은행에 대한 감시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를 보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된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감독원,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실적,"

2 금융감독원,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실적"

3 금융감독원,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기본 세부지침 (안)"

4 홍동수, "신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7) : 54-72, 2003

5 한국은행, "신BIS협약이 경기순응성에 미치는영향 -국내은행의 필요자기자본 규모 변동에 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6 금융감독원, "신BIS협약의 기타 쟁점사항 검토"

7 한국은행, "신BIS규제와 일본의 대응"

8 금융감독원, "신BIS 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 (안)"

9 금융감독원, "신BIS 길라잡이"

10 진익, "신 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 강화 현상과 정책과제" (197) : 1-45, 2004

11 전광호, "신 바젤 자기자본규제 협약의 개요와 주요 이슈" 2003

12 서형민, "부동산개발사업 ABS의 현황과 평가 이슈" 2005

13 정재만, "바젤 II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27 (27): 205-231, 2005

14 정남기, "바젤 II가 중소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 (03) : 2005

15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BIS), "Third Quantitative Impact Study, May." 2003

16 Crouhy, M, "The Use of Internal Models - Comparision of the New Basel"

17 Catarineu-Rabell, E, "Procyclicality and the New Basel Accord - banks’ choice of loan rating system," (26) : 537-557, 2005

18 Segoviano, M. A., "Internal Ratings, the Business Cycle and Capital Requirements: Some Evidence from an Emerging Market Economy"

19 Deutsche Bundesbank, "Ergebnisse der vierten Auswirkungsstudie zu Basel II" Frankfurt am Main, Juni. 2005

20 이형진, "Basel II가 자산유동화 거래에 미치는 영향"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