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과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3D Print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국문 초록 (Abstract)

3차원의 시제품을 제조하는 장치인 3D 프린터 관련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관련 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등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적 쟁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3D 프린팅에 필요한 입체적 정보를 디지털화한 데이터파일이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3D 데이터가 특허법상 비즈니스방법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법의 보호대상인지, 3D 데이터를 토대로 다시 입체적 형태를 지닌 물체를 만들어 내는 과정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3D 프린팅을 위한 3D 데이터가 지시·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나,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특허법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충적 일반조항 도입에 따라, 3D 프린팅 관련 행위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