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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ª 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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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年 商標法 分野 主要 判例 解說 = A Commentary on the significant Korean Supreme Court Cases in the yea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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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상표 분야 주요 판례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판결(전원합의체)을 해서 기존의 획일적인 판례의 태도를 일본과 같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판결로서 이후 상표법 판례들도 이와 같이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대법원 2013. 7. 13. 선고 2012후3077 판결의 경우에는 서비스표의 유상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울산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노788 판결은 하급심판결로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지만 그 판단요소들에 대하여 생각할 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급심판결에 대한 평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하였다. 디자인이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한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도 중요한 판결이고 대법원이 인정한 위치상표논의에 이어 올해도 의미 있는 상표판결들이 다수 대법원에 의해서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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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상표 분야 주요 판례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판결(전원합의체)을 해서 기존의 획일적인 판례의 태도를 일본과 같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

    2013년 상표 분야 주요 판례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판결(전원합의체)을 해서 기존의 획일적인 판례의 태도를 일본과 같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판결로서 이후 상표법 판례들도 이와 같이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대법원 2013. 7. 13. 선고 2012후3077 판결의 경우에는 서비스표의 유상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울산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노788 판결은 하급심판결로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지만 그 판단요소들에 대하여 생각할 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급심판결에 대한 평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하였다. 디자인이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한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도 중요한 판결이고 대법원이 인정한 위치상표논의에 이어 올해도 의미 있는 상표판결들이 다수 대법원에 의해서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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