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Ⅰ. 서론
□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건강에서의 젠더 불평등 문제를 일찌감치 인지하여 건강정책계획수립 시 성별 간의 건강 격차와 불평등이 관찰되는 전 분야 및 영역에 대해 성평등의 목표와 이를 위한 젠더 전략 및 지표를 설정하여 건강에서의 젠더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함.
○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이하 ‘HP’) 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많은 건강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지표에만 성별을 고려할 뿐, 대다수는 몰성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대다수 사업들이 젠더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 평가되고 있어, HP의 목표에는 성평등을 포괄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임.
○ HP의 사업분야 및 중점과제,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에 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젠더 지표의 적용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건강의 젠더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젠더 및 여성 건강지표의 적용 방안 모색
· 젠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지표 적용
· 기존 HP의 젠더/여성 건강지표 및 대표성 지표 적용
· 신규 젠더/여성 건강지표 및 대표성 지표 적용
- 젠더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모색
○ 상기의 연구 내용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음.
- 문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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