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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정책의 비용효과분석  :  국민임대주택과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비용효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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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51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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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공공부문의 재무적 기회비용 관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표적인 공급측 보조프로그램과 수요측 보조프로그램인 국민임대주택과 전세 자금 대출 프로그램이다. 주택정책 수단 간 비용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택의 수명주기(life cycle)를 고려하여, 총 34년간의 현재가치로 비교하였다. 전국의 24개 국민임대주택 단지와 주변지역 추정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할인율 6%하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비해 비싼 프로그램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호 지원금액으로 1.1~4.6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대규모 국민임대주택건설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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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공공부문의 재무적 기회비용 관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표적인 공급측 보조프로그램과 수요측 보조프로그램인 국민임...

    이 연구는 공공부문의 재무적 기회비용 관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표적인 공급측 보조프로그램과 수요측 보조프로그램인 국민임대주택과 전세 자금 대출 프로그램이다. 주택정책 수단 간 비용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택의 수명주기(life cycle)를 고려하여, 총 34년간의 현재가치로 비교하였다. 전국의 24개 국민임대주택 단지와 주변지역 추정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할인율 6%하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비해 비싼 프로그램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호 지원금액으로 1.1~4.6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대규모 국민임대주택건설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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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주거복지정책 비용효과분석의 선행연구
    • 3. 우리나라 주거복지 프로그램간 비용효과성 비교를 위한 조건
    • 4. 분석방법론
    • 5. 분석결과
    • 1. 서론
    • 2. 주거복지정책 비용효과분석의 선행연구
    • 3. 우리나라 주거복지 프로그램간 비용효과성 비교를 위한 조건
    • 4. 분석방법론
    • 5. 분석결과
    • 6. 기준 용적률을 고려한 비용효과분석
    • 7. 대출금리 차이에 따른 CER의 변화
    • 8.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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