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의 개정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보장 조항의 문제점
• Ⅲ. 분권형 국가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조항들
• 1. 지방분권국가원칙 조항
•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항
•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 조항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사무배분기준 조항
• 5. 자치입법권/국가와 입법권 배분 조항
• 6. 조례에 의한 권리, 의무제한 및 벌칙부과조항
• 7. 법규명령에 우선하는 자치입법권 조항
• 8. 과세자주권 보장조항
•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관련 조항
• 10. 입법과정에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내지 準상원제 조항
• 11.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에대한 규율
•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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