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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입법과정 참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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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회입법 참여 이론적 배경
    • 1. 국회 입법 참여 개념
    • 2. 국회 입법 참여제도의 기능과 필요성
    • 3. 현행 국회 입법참여 실태와 문제점
    • Ⅰ. 서론
    • Ⅱ. 국회입법 참여 이론적 배경
    • 1. 국회 입법 참여 개념
    • 2. 국회 입법 참여제도의 기능과 필요성
    • 3. 현행 국회 입법참여 실태와 문제점
    • 4. 기존 논의
    • 5.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사례
    • Ⅲ.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과정 참여 방안에 대한 조사분석
    • 1. 참여방식과 선임방법
    • 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입법 참여
    • 3. 시사점
    • Ⅳ.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방안
    • 1.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 2.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 제출제도 도입
    • 3.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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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수연, "프랑스 제3공화국의 상원과 지방자치" 인문학연구원 76 : 361-402, 1997

    2 도회근,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0 (40): 35-55, 2011

    3 안성호,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특징 및 설계구상" 한국행정학회 41 (41): 117-142, 2007

    4 김남진,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 (56) : 1992

    5 안성호,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실태와 확충방안, 국회 김무성 외2 주최 지방분권, 왜 안되고 있나?" 18-26, 2007

    6 김남철,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 상원 또는 지방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113-146, 2010

    7 심익섭, "지방자치 발전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17 (17): 101-128, 2007

    8 이기우,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17 (17): 5-25, 2005

    9 한국공법학회, "지방분권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8

    10 폴리시앤리서치, "지방분권의식 국민여론조사" 2010

    1 전수연, "프랑스 제3공화국의 상원과 지방자치" 인문학연구원 76 : 361-402, 1997

    2 도회근,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0 (40): 35-55, 2011

    3 안성호,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특징 및 설계구상" 한국행정학회 41 (41): 117-14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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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남철,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 상원 또는 지방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113-146, 2010

    7 심익섭, "지방자치 발전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17 (17): 101-128, 2007

    8 이기우,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17 (17): 5-25, 2005

    9 한국공법학회, "지방분권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8

    10 폴리시앤리서치, "지방분권의식 국민여론조사" 2010

    11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12 김일수, "시민입법운동의 전망과 운동방향, 시민입법감시" 경제정의실천연합시민입법위원회 1996

    13 한국헌법학회,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안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0

    14 최철호, "국회법상 위원회의 법안심의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한국입법학회 2012

    15 홍준형, "국가 입법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한국공법학회 36 (36): 71-95, 2007

    16 磯部力, "自治体の國政參加, 自治体の構想2 制度" 岩波書店 2002

    17 宮崎伸光, "法制化された地方六團體の國政に關する意見提出權" 1993

    18 株丹達也, "地方六團體の意見提出權に係る地方自治法の一部改正(議員立法)について" 1993

    19 成田賴明, "地方公共團體の國政參加-國の立法過程への參加を中心として, ジュリスト增刊總合特集 29호, 行政の轉換期" 有斐閣

    20 市川須美子, "地方公共團體の國政參加, 行政法の爭點" ジュリスト增刊 1990

    21 成田賴明, "地方公共團體の國政參加(중-2)" 56 (56): 1980

    22 成田賴明, "地方公共團體の國政參加(중-1)" 55 (55): 1979

    23 成田賴明, "地方公共團體の國政參加(상)" 55 (55): 1979

    24 神奈川縣自治總合硏究センタ國政參加硏究會, "國政參加制度の構想.新たな國" 自治体關係を求めて 1983

    25 鹽野宏, "國と地方公共團體" 有斐閣 1990

    26 石森久廣, "內閣への意見申出に對する回答, あたらしい地方自治․地方分權" 有斐閣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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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Strus, D., "The Work and Competences of Senates, In The National Council of the Republic of Slovenia, The Influence of Upper Chambers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17-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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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Rüdiger Voigt, "Kommunale Partizination am staatlichen Entscheidungsprozeβ" Schriften zuröffentlichen Verwaltung 1976

    33 F. W. Henlich, "Kommunale Bteiligung in der Raumordnung und Landesplanung Bd.1" Verfassungsrechtliche und rahmenrechtliche Grundlagen 1981

    34 Linder, W., "Institutions and Outcomes of Swiss Federalism: The Role of the Cantons in Swiss Politics" 24 (24): 95-122,

    35 Schmitt-Vockenhausen, "Gemeinde als “dritte Säule” in Sicht" Die demokratische Gemeinde 1971

    36 Klaus Stern, "Die Verfassungs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In Handbuch der Kommunalen Wissenschaft und Praxis, Bd. 1, 2. Aufl." 1981

    37 Schmidt-Eichstaedt, "Die Gemeinde als Gesezgeber?" Archiv für Kommunalwissenschaften 1972

    38 Wolfgan Roters, "Die Beteiligung der Kommunen an höhestufigen Entscheidungsprozessen, In Handbuch der kommunalen Wissenschaft und Praxis, Bd. 1, 2 Aufl" 1981

    39 Hans-Ulrich Evers, "Das Recht der Raumordnung" München 1973

    40 Städte und Gemeinde als, ""dritte Säule" unseres Staates anerkennen" Städte und Gemeindebund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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