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활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연구 : 창원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b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Local Parliamentary Activities: Focused on the Perceptions of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in Changwo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가치 배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문제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요채(gut)이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성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입법, 예ㆍ결산 및 통제기능과 관련한 기능적 요인, 의원직무능력 요인과 조직지원(사무처 직원, 전문위원) 요인이 지역주민지향성을 매개로 의정활동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적 요인, 의원직무능력, 조직지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역주민지향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429부, 지역주민 352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수를 측정하였다.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공무원 응답자들 중에서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창원시의회의 의정활동성과, 지역주민지향성, 기능적 요인, 의원직무능력 그리고 조직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창원시의회의 의정활동성과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지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긍적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입법기능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창원시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직무능력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지원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성과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능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입법기능, 예ㆍ결산기능, 통제기능은 지역주민지향성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직무능력과 조직지원은 지역주민지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의원직무능력과 조직지원이 의정활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주민 지향성에 의하여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주민의 지향성의 매개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ocal council is critical not only for allocating the social values of its
residents, but also in making decision on various policies. Thus, the local
council is the heart of the democracy, which means that the local council
would be crucial for the success of the local self-governance.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important factors for the performance of the legislative
activities and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Thus, this study aims not
only to offer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responsiveness of the local
council to local residents, but also to provide the empirical evidence for
enhancing the role of the local council.
To do so, this research build a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In the research model,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functional factors of the local council, the job abilities of the elected
officials, and organizational support. The orientation for the residents is employed to test its mediating effect.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for Changwon city government officials and residents. The
final samples are 429 city government employees and 352 residents. All of
research variables are measured through the survey data. Cronbach a test
and factor analysis are conducted to see the consistency and validity of
variables that are measured by the survey.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group differences on variables. In general,
the analytical result shows that there are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about the functional factors of the local council, the job abilities of the
elected officials, and organizational support by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income level and so forth. More specifically, public employees
in more years of services and higher rank have more positive perceptions on
the performa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the orientation for the residents,
functional elements, job abilities of the elected officials, and organizational
support than others. Among local citizens, people in the lower income level
tend to have more positive perceptions on the performa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than one in higher income level. There is no difference on the
orientation for the residents. Concerning the legislative function out of the
functional factor, the elder groups have positive perceptions than younger
groups. In job abilities of the elected officials, males and elder groups have
positive perceptions. On the organizational support, males, elder groups, and
high levels of education have positive perceptions than other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research
variables. The analytical result implies that the legislative, budgeting, and
control function are not significant to the orientation for the residents
whereas job abilities of the elected officials and organizational suppor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the job abilities of the elected officials and
organizational support over the performance of the legislative activities are
fully mediated by the orientation of the resi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논의 4
• 제1절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4
• 1. 지방의회의 역할 4
• 2. 지방의회의 기능 8
• 제2절 지방의원 의정활동성과 18
• 1.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개념 18
• 2.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종류 18
• 3. 선행연구 검토 23
• 제3절 의정활동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25
• 1. 지방의원들의 직무능력 25
• 2. 조직지원 32
• 3. 지역주민 지향성 39
• 제3장 연구설계 43
•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43
• 제2절 조사설계 44
• 1. 표본선정 44
• 2. 설문 구성 46
• 제3절 가설설정 46
• 제4절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47
• 1. 탐색적 요인분석 47
• 2. 신뢰성 분석 51
• 제5절 상관관계 분석 53
• 제4장 실증분석결과 56
• 제1절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56
• 제2절 주요변수에 대한 인지도 차이 57
• 제3절 집단별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 59
• 1. 의정활동성과에 대한 인식차이 59
• 2. 지역주민지향성에 대한 인식차이 64
• 3. 기능적 요인에 대한 인식차이 69
• 4. 의원직무능력에 대한 인식차이 82
• 5.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차이 86
• 제4절 가설검증 92
• 1. 확인요인분석 92
• 2. 가설검증 98
• 제5장 결론 105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5
• 제2절 정책제언 107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1
• 참고문헌 113
• ABSTRACT 117
• 설문지(시민용) 119
• 설문지(공무원용) 124
• 표 목 차
• <표 2-1> 지방의회 입법기능 관련 법 조항 10
• <표 3-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공무원) 44
• <표 3-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지역시민) 45
• <표 3-3> 요인분석(창원시민-1) 48
• <표 3-4> 요인분석(창원시민-2) 49
• <표 3-5> 요인분석(공무원-1) 50
• <표 3-6> 요인분석(공무원-2) 51
• <표 3-7> 신뢰성 분석 결과(창원시민) 52
• <표 3-8> 신뢰성 분석 결과(공무원) 53
• <표 3-9> 상관관계 분석 결과(창원시민) 54
• <표 3-10> 상관관계 분석 결과(공무원) 54
• <표 3-11> 공선성 진단 결과 55
• <표 4-1> 기술통계 56
• <표 4-2> 주요 변수에 대한 인지도 차이 58
• <표 4-3> 의정활동성과에 대한 인식차이(공무원) 60
• <표 4-4> 의정활동성과에 대한 인식차이(창원시민) 62
• <표 4-5> 지역주민지향성에 대한 인식차이(공무원) 64
• <표 4-6> 지역주민지향성에 대한 인식차이(창원시민) 67
• <표 4-7> 입법기능에 대한 인식차이(공무원) 70
• <표 4-8> 입법기능에 대한 인식차이(창원시민) 72
• <표 4-9> 예·결산기능에 대한 인식차이(공무원) 74
• <표 4-10> 예·결산기능에 대한 인식차이(창원시민) 76
• <표 4-11> 통제기능에 대한 인식차이(공무원) 78
• <표 4-12> 통제기능에 대한 인식차이(창원시민) 80
• <표 4-13> 의원직무능력에 대한 인식차이(공무원) 83
• <표 4-14> 의원직무능력에 대한 인식차이(창원시민) 85
• <표 4-15>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차이(공무원) 87
• <표 4-16>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차이(창원시민) 90
• <표 4-17>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공무원) 95
• <표 4-18>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창원시민) 97
• <표 4-19>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99
• <표 4-20> 가설 검증결과(공무원) 100
• <표 4-21> 가설 검증결과(창원시민) 103
• <표 4-22> 매개효과 검증 적합모형 104
• 그 림 목 차
• <그림 3-1> 연구모형 43
• <그림 4-1> 확인요인분석(공무원) 93
• <그림 4-2> 확인요인분석(창원시민) 94
• <그림 4-3> 가설 검증결과(공무원) 100
• <그림 4-4> 가설 검증결과(창원시민)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