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경향 간 채무 분쟁의 일면 -고창지역 채송(債訟) 관련 고문서를 중심으로- = A debt dispute between Seoul and the provinces in the 19th century - Focusing on Debt Litigation-related Old Documents in the Gochang area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tore an aspect of life style around the 19th century for people lived in the Gochang area of Jeonbuk with respect to the economy related lives, particularly around debt related disputes. In more details, the debt disputes are divided into public debt and private debt in a way of taking a look at what type of strategies creditors and debtors utilized with respect to the respective interests. Public debt means the debt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carrying out public duties. The first case involved Jang Yu-yeo who was carrying out official duty of Hojo (one of the government’s 6 ministries) consigning the purchase of rice to Han Yong-jin who lived in Heungdeok but Han Yong-jin embezzled the money to cause the problem. The second case involves the incident where Hyangri (local government employee) Kuk Yong-heon of Heungdeok refused to carry out its duty on debts against Gyeongjeori (local government employee working in Seoul) Kim Hak-yun. Private debt involves an individual who owned money to another individual, and in this case, the creditor is a resident who lived in Seoul and the debtor is a man who lived in the Gochang area. The third case involves the fact that Yoo Jang-geun who lived in Jang-dong, Hanyang, brought a lawsuit be coming to Mujang government office in order to receive payables owned 3 years ago from Kim Ja-yun. And, in the fourth case, Kim Doo-eup lived in Mujang borrowed money from government official, Kim Seon-dal with certain conditions and the family members paid off within the period through the government office. Through these cases, when summarizing the strategies used by debtors and creditors, it may be concluded as follows. Creditors resided in Seoul brought up the litigations after lapsing significant period of time intentionally to inflate the principal and interest as much as possible, and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were far distance away, they personally came to Gochang to persistently urge the payments. Debtors in the Gochang area delayed the repayment as much as possible if there was limit for interest in seeking for benefit of themselves, but if not, they repaid as soon as possible to reduce the burden of interes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문서를 통해 19세기 전북 고창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경제와 관련된 삶의 모습, 특히 채무와 관련된 분쟁을 중심으로 당시 생활상의 일면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채무 분쟁을 공적인 채무와 사적인 채무로 나누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각각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살펴보았다.
공적인 채무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을 말한다. 첫 번째 사례는 호조의 공무를 수행하는 장유여가 흥덕에 사는 한용진에게 쌀 매입을 위탁하였는데 한용진이 중간에 공금을 횡령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흥덕의 향리 국용헌이 경저리 김학윤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이다. 사적인 채무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진 사적인 채무로, 채권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인이고 채무자는 고창지역 사람이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한양 장동에 사는 유장근이 김자윤에게서 3년 전의 외상값을 받아내기 위해 무장 관아에 내려와 소송을 제기하였고, 네 번째 사례에서는 무장에 사는 김두업이 반인(泮人) 김 선달에게 조건부로 빌린 돈을 가족들이 관청을 통해 기한 안에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추구한 전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에 거주하는 채권자는 고의로 시일이 오래 경과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여 최대한 원금과 이자를 부풀렸고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고창까지 직접 찾아와 끈질기게 납부를 독촉하였다. 고창 지역의 채무자들은 이자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상환을 지연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였다. 또 부당하게 징수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채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였다. 덧붙여 채무자들은 모두 관속의 부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지방관청의 식리(殖利) 활동을 담당하는 실무자였기 때문에 지방관과 밀착되어 있었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비호를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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