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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간의 상관관계 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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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률 /2
    • 1. 경제민주화의 개념 /2
    • (1) 경제민주화의 개념 /2
    • 제1장 서론 /1
    • 제2장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률 /2
    • 1. 경제민주화의 개념 /2
    • (1) 경제민주화의 개념 /2
    • (2) 주요내용 및 포괄범위 /4
    • 2.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경제민주화의 영향경로 /5
    • (1) 잠재성장률 추정방법 /5
    • (2) 국내 잠재성장률 추정 전망치 /7
    • 제3장 경제민주화와 요인별 잠재성장률 변화 분석 /8
    • 1. 경제민주화와 자본스톡의 변화 /8
    • (1) 자본스톡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논의 /8
    • (2) 주요 경제민주화 정책과 자본스톡의 변화 /9
    • (3) 규제와 투자와의 관계 /22
    • (4) 잠재성장률에 대한 시사점 /24
    • 2. 경제민주화와 노동투입의 변화 /26
    • (1) 문제 제기 /26
    • (2) 경제민주화와 노동투입 /27
    • (3) 모형 및 모의실험 /33
    • (4) 잠재성장률의 변화 /41
    • (5) 잠재성장률에 대한 시사점 /44
    • 3. 경제민주화와 총요소생산성 영향분석 /47
    • (1) 문제제기 /47
    • (2)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과 경제민주화 정책 /48
    • (3) 시장기능 개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효과 /52
    • (4) 잠재성장률에 대한 시사점 /60
    • 제4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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