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규제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사학규제 의미 및 역기능
• 1. 사학규제의 정의
• 2. 사학정책과 사학규제
• 3. 사학규제의 문제점
• III.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대한 이해
• 1. 사학의 건전한 발달과 사립학교법의 본질
• 2.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의 본질로서의 존재 이유
• 3. 사립학교법의 이념
• IV. 사립학교법의 규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 1. 분석대상으로서 사립학교법
• 2. 2005 년 및 2007년 개정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
• 3.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 V. 사립학교법의 개선 방향
• 1. 전제로서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재인식
• 2. 정관자치의 질현
• 3. 개방형임원제의 위헌성 해소
• 4. 임시이사제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문제들
• 5.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항 마련
• 6. 사학육성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 VI. 글을 맺으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