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조정모델에 근거한 중국 교육책무성 분석 = Analysis of Educational Accountability in China Based on the Triangle of Coordination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책무성은 현대 국가 교육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 제도로서, 교육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며 학교 운영 행위를 규제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최근 5년간 Web of Science에 수록된 교육책무성 관련 문헌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 분야가 지속적으로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이다. 중국 국가 지식 인프라（CNKI）에 수록된 교육책무성 연구 문헌은 최근 5년간 발행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 현상은 저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동시에, 2004년 중국이 교육책무성을 공식 도입한 이후, 이 분야는 이미 20여 년의 발전 과정을 겪었다. 이 시점에서 중국 교육책무성의 연구 맥락, 제도 변천 및 정책 진화를 체계적으로 회고하고, 그 구조적 어려움을 진단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이론적 가치와 현실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Burton R. Clark의 “삼각조정모델”을 핵심 이론 프레임워크로 삼고, 동시에 신공공 관리 이론과 주인-대리 이론을 참고하여, 정부, 대학, 시장 삼방의 상호작용 분석 시각에서 출발하여 중국 교육책무성의 발전 현황, 내재적 모순 및 최적화 경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총체적 목표는 중국 교육책무성 연구 핵심과 추세, 제도 변천, 정책 진화 및 정책 도구 배치 특징을 정리한 기초 위에서, 그 구조적 불균형의 심층적 병폐를 밝히고, 최종적으로 중국 국정에 맞는 교육책무성 이상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는 과학계량법, 텍스트 분석법 및 역사 연구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CiteSpace와 Nvivo를 연구 도구로 채택하여 “문헌 분석-역사 정리-정책 해체-모델 구축”의 4단계 연구 경로를 형성하였다.
첫째, 문헌 분석 차원에서, 본 연구는 CNKI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출처로 하여 “교육책무성”을 주제어로 삼고, 검색 기간을 2004년부터 2023년까지로 설정하여 유용한 표본 554개를 획득 및 선별하였다. CiteSpaceII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표본에 대한 시각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국 교육책무성 연구의 시공간 분포 특성, 연구 역량 분포, 연구 핵심 영역 및 연구 프론티어 추세를 고찰하였다. 구체적 분석 내용은 저자 협력 네트워크 분석, 기관 협력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공동 발생 분석, 클러스터 분석 및 타임라인 뷰（timeline view） 분석을 포함한다. 연구 결과: 중국 교육책무성 연구는 연구 인력, 연구 기관 및 연구 산출물 측면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 시간 분포 특성으로 볼 때, 20년간 연구 성과량은 역 “U”자형 발전 추세를 보였으며, 현재 연구는 심사숙고 단계에 진입하였다. 공간 분포 특성으로 볼 때, 연구에 참여한 학자 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연구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나, 각 연구 기관은 분산되어 운영되고 기관 간 연구 협력은 적어 현재까지 하나의 비교적 성숙된 연구 팀만이 형성되었다. 키워드 공동 발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일곱 개의 연구 핵심 키워드가 도출되었는데, 각각 책무성, 고등교육, 교육책무성, 교육 질, 기초교육, 미국, 성과 책무성이다. 클러스터 분석은 11개의 클러스터 레이블을 추출하였으며, 이는 책무성에 대한 메타 연구, 교육 질, 고등교육 책무성, 기초교육 책무성, 미국 경험 참고, 성과 책무성, 사회적 책무성 등 여러 주제 영역을 포괄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교육책무성은 네 가지 연구 핵심 영역, 즉 책무성과 교육책무성에 대한 메타 연구, 다원화된 교육책무성 연구, 교육 질을 핵심으로 하는 책무성 연구, 외국 경험과 토착화 연구를 형성하였고, 네 가지 미래 연구 추세 영역, 즉 연구 패러다임과 방법, 거시 연구와 미시 연구, 국제화와 토착화, 이론 차원과 실천 차원을 형성하였다. Clark의 삼각조정모델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 교육책무성에는 삼각 구조 불균형, 삼각 관계 혼란 및 토착화 발전 부족이라는 심층적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역사 연구 차원에서 구조적 단절, 우연성기준, 장기영향기준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국가 교육책무성 정책 발전의 주요 지점을 종적으로 정리하고, 교육책무성, 교육감독 제도, 학부 교육평가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교육책무성은 네 가지 발전 단계를 경험하였다: 제1단계（1949-2003년） 잉태 시기; 제2단계（2004-2010년） 법률 기초 시기; 제3단계（2011-2020년） 발전 완비 시기; 제4단계（2021년-현재） 제도화 시기. 교육감독 제도는 회복과 확립（1949-1995년）, 기능 전환과 심화（1995-2012년）, 법제화（2012년-현재）의 세 단계를 경험하였다. 학부 교학 평가는 합격 평가（1994-2002년）, 우수 평가（1996-2000년）, 수준 평가（2003-2008년）, 심사 평가（2013-2018년） 및 새로운 심사 평가（2021-2025년）의 5차 진화를 경험하였다. 세 가지는 발전 시간선에서 상당한 정도로 중복되었으며, 이는 교육 거버넌스에서 서로 간의 상호 배합과 호응을 반영한다. 삼각조정모델을 활용하여 삼방의 가치 지향과 책무 논리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가치 지향은 권력과 “공공 질（公共质量）”이며, 책무 논리는 거시적이고 하향식이며, 주로 “교육감독” 도구를 통해 국가 전략 배치에 부합하는 “공공 질”을 실현한다. 대학의 가치 지향은 자치와 “내재적 질（内在质量）”이며, 책무 논리는 내재적이고 평행적이며, 동료 평가（同行评议）와 전문적 자율에 경향하고, 주로 “교육평가”를 통해 학술 본위의 “내재적 질”을 추궁한다. 시장의 가치 지향은 효율과 “실용적 질（实用性质量）”이며, 책무 논리는 간접적이고 상향식이며, 주로 경쟁과 선택을 통해 소비자 지향적인 “실용적 질”을 실현한다. “교육 질 제고”는 삼방의 공동 목표이자 궁극적 목표이며, 교육감독과 교육평가는 삼방의 충돌과 균형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동으로 중국 교육책무성 이상적 모델의 중요한 기초를 구성한다.
셋째, 정책 텍스트 분석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대법보（北大法宝）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2004-2025년 국가 차원의 교육책무성 관련 정책 텍스트 63편을 검색하였다. Nvivo 14 질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정책 단계, 정책 도구 및 정책 주제라는 세 가지 상호 지지 및 보완 차원에서 출발하여, 중국 교육책무성 정책 체계의 삼차원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정책 도구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 분포가 균형적이지 않다. 중국 교육책무성은 주로 공급 측 및 환경형 정책 도구에 의존하며, 수요 측 정책 도구의 활용은 뚜렷하게 부족하다. 정책 주제 측면에서 보면, 교육책무성의 기본 요소는 정책 체계에서 전체적으로 비교적 균형적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서 중점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제1단계 정책 주제의 초점은 책무성 방법에 있었고, 제2, 3단계는 책무성 내용과 책무성 절차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정책 단계 측면에서 보면, 정책 도구와 정책 주제의 세 단계 분포는 균형적이지 않다. 제2단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단계에서 다량의 교육 정책 문서가 출범한 것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Nvivo14의 단어 빈도 검색 기능과 결합하여, 정책 텍스트의 키워드가 단계적 변화를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세 단계 키워드는 각각 다르지만, 지속과 중복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교육책무성 정책 발전의 네 가지 특징, 즉 정책 목표의 단계적 업그레이드, 정책 내용의 풍부화 및 완비, 정책 조치의 보강 필요성, 정책 도구 배치의 불균형을 도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교육책무성 정책 발전은 “법률 기초-확장 심화-제도 건설”의 명확한 맥락을 나타내며, 각 단계의 추진은 발전 중 존재하는 문제와 모순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정책 설계는 어느 정도 정부 역할의 강화와 시장 및 전문 세력의 약화라는 구조적 특징을 나타낸다. 현재, 중국 교육책무성은 구조적 불균형, 행정 주도, 폐쇄적 운영의 시스템이며, 교육 발전은 주로 행정 역량에 의존하고 “행정 지시와 감독 평가”에 의지하며, 시장과 학술 역량의 영향은 미미하며, 행정 책무성은 현재 중국의 가장 주요한 책무성 유형이다.
넷째, 상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중국 교육책무성 발전 어려움의 핵심 병폐를 명확히 하였다. 즉, 정부 역할의 과도한 강화로 행정 책무성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대학의 전문 역량과 시장 역량의 발달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견제와 협력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려움 돌파의 첫 번째 과제는 삼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삼각 구조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며, 이는 책무성 재구축의 전제 조건이다. “교육 질 제고”는 삼방의 공동 목표이며, “교육감독”과 “교육평가”는 유효한 도구로서, 이는 책무성 재구축의 중요한 기초이다. 돌파구는 행정 책무성 중심의 장벽을 깨고, 교육책무성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전환하며, “교육 질”이라는 공동 가치 요구를 통해 삼방의 정섬 게임 관계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 기초 위에서, 본 연구는 “교육 질”을 중심 노드로 하고, 정부, 대학, 시장을 삼각 정점으로 하여, 각자의 가치 요구를 유지하는 전제 아래 각기 다른 방법과 경로로 “교육 질”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중심으로, 중국 국정에 맞는 이상적인 교육책무성 모델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교육책무성의 20년간 연구 맥락, 역사적 변천 및 정책 진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연구 핵심과 프론티어 추세를 명확히 하고, 이론적 공백과 실천적 난점을 식별하여, 이 분야의 후속 연구를 위한 문헌적 기초와 문제 지향을 마련하였다. CiteSpace와 Nvivo 두 가지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유기적 통합을 실현하였으며, 이는 교육 정책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방법론적 경로를 제공하였다. 삼각조정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 정부, 대학, 시장 삼방의 책무 논리에서의 구조적 차이와 충돌을 밝혀냄으로써, 이 이론의 중국적 맥락에서의 설명력과 적용 경계를 풍부하게 하였다. 연구가 구축한 “교육 질을 중심 노드로 하는” 이상적 모델은 후속 관련 이론적 탐구에 참고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주목할 점은, 연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교육 질”이라는 중심 노드의 정의와 측정은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상적 모델은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장 일각에 대한 실증 분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셋째, 정책 텍스트는 국가 차원으로만 한정되었으며, 지방의 연동 정책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넷째, 이상적 모델의 제도 설계와 문화 적응 문제는 후속 연구에서 상세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또한 미래 연구의 중요한 방향을 구성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6
• 3. 용어의 정의 7
• II. 이론적 배경 10
• 1. 교육책무성과 삼각조정모델의 발전 10
• 2. 교육책무성의 세계화와 토착화 18
• 3. 교육책무성의 발전 과정 21
• 4. 교육책무성의 관련 이론 27
• Ⅲ. 연구방법 35
• 1. 자료 수집 35
• 2. 연구 방법 43
• 3. 연구 도구 46
• 4. 연구 설계 49
• 5. 분석 틀 58
• IV. 연구 결과 60
• 1. 교육책무성 연구의 전개와 성과 분석 60
• 2. 교육책무성 제도 변천 과정 분석 73
• 3. 정부의 교육책무성 정책 텍스트 분석 90
• V. 논의 107
• 1. 교육책무성 연구 핵심, 동향과 문제 107
• 2. 변천과정을 통해 본 교육책무성 책무 논리 118
• 3. 교육책무성 정책 분석 및 이상적 모델 구축 127
• VI. 요약 및 결론 139
• 1. 요약 139
• 2. 결론 141
• 참고문헌 146
• Abstract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