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 인지도 분석을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성실납세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성실납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회피방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undertaken for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recognition on the Transfer Income Tax. The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e questionnaire is made to find out the issues on the equitableness of Transfer Income Tax first with the level of equitableness of the Transfer Income Tax structure and appropriateness of the degree of different tax rate applied under the Transfer Income Tax, level of equitableness of the Transfer Income Tax structure and intent for avoidance of payment under the present tax policies, level of recognition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on those avoiding diligent payment of taxes, and i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s of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the Transfer Income Tax and the level of complexity of the structure of the Transfer Income Tax in order to analyze if it has negative impact 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for the structure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is result, as the improvement plan on the Transfer Income Tax system, following has been presented; enhancement of equitableness of tax rate structure under the Transfer Income Tax for improving the equitableness of tax burden,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appropriate tax investigation for prevention of diligent tax payment avoidance, relaxation of complication of the structure under the Transfer Income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양도소득세법 인지도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 Ⅲ. 양도소득세법 인지도 분석을 통한 성실납세 저해요인
• Ⅳ. 성실납세를 위한 양도소득세법 개선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소개

참고문헌 (Reference)

1 전태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0

2 유시형, "조세회피 의사결정 요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2

3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정책50년 제1권" 561-563, 1997

4 이필우, "조세부담과 과세의 한계 : 그 사회 심리적 이해를 위하여" 한국조세학회 (1) : 45-, 1985

5 김진태, "양도소득세법의 복잡성 정도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6 이지홍, "양도소득세 계산요소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8) : 303-304, 1996

7 양재옥, "부동산조세정책의 현황과 평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9

8 김석범,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3

9 신현대, "납세자의 특성이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업무수행 행태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17 (17): 2825-2849, 2004

10 정찬웅, "납세자의 소득신고 수준결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회계학회 21 (21): 73-128, 1996

11 심석무, "납세자의 세제인지도와 조세회피의 상관 관계" 한남대학교 경영연구소 17 : 106-107, 2002

12 남기원, "납세자의 세제 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1

13 V. Christiansen, "Two Comments on Tax Evasion" 15 : 389-393, 1980

14 A. Witte, "The Effect of Tax Laws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41-87, 1983

15 J. Vogel,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27 (27): 499-513, 1974

16 R. J. Eger. Ⅲ, "Tax Evasion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Case of the Motor Fuel Tax" 60 (60): 163-, 2000

17 Y. Song,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A Survey" 449-, 1978

18 S. A. Madeo, "Some Evidence on the Equity Effects of the Minimum Tax on Individual Taxpayer" 457-465, 1981

19 R. Plonick, "A Measure of Horizontal Inequity" 283-288, 1998

20 오재선,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원" 국립세무대학 조세문제연구소 191-192,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