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효과와 이익의 배분 = Refinancing of the Build-Transfer-Operation Private Finance Initiative

국문 초록 (Abstract)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개정된 이래, 국내 SOC 민간투자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등 공공도로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신분당선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울산신항1단계, 전북환경기초시설 등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이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은 건설기간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사업 초기 자본출자를 통해 사업자를 구성했던 위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사들은 건설기간이 끝나고 운영시점에 접어듦에 따라,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분매각을 원했고, 이는 재무적 투자자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실현이 가능한 새로운 투자 사업으로의 진출 희망, 건설기간이 종료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출자자 지분 완화 규정 등의 니드와 맞물려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통한 새로운 자금조달형태의 구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국내 SOC 민간투자사업이 대부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형태로 시행되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선행연구를 통해 자금재조달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된 바는 있으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금재조달의 경제적 효과는 ROI를 기준으로 주주의 자금효율성에 대한 부분만을 평가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별 실질적 경제적 효과 및 이익배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는 비교적 실적자료가 많은 천안-논산고속도로 사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가치(Present Value)로 이익의 증가분을 평가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부와 사업시행자 별 자금재조달의 경제적 효과와 그 배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에 이익배분은 약 3:7로 나타났으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해 자금재조달의 이익 공유를 5:5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업시행자가 다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재무모형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바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할 순 없으며, 이익의 발생원천 및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득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SOC private investment has became popular since "The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to Attract Private Capital Promotion Law" revision in 1994. After finishing construction, some projects are already operating such as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way and the Cheonan-Nonsan Expressway.
Whereas the construction company wants to withdraw the invested money after construction, financial investor wants to invest as the construction risk disappears: and the regulation on the debt ratio is loosened. Thus, on the BTO private investment project, refinancing does usually take place: 1) conversion of shareholder composition from construction company to financial investor, 2) conversion of capital sfructure from equity to suboranated debt.
Conventionally, the economic effect of refinancing is assessed based on the ROI. But, 1 assess the effect based on the present value of projected cash flows. Present value approach can provide exact figure of economic benefit of refinancing distributed to each interest party, whereas a01 approach cannot. The analysis is made on the case of the Cheonan-Nonsan Expressway. The major finding is following. 1) The economic benefit comes from the tax shield effect of subordinated debt and fallen risk of cash flow uncertainty. 2) The economic benefit of refinancing is distributed 3:7 to the government and the shareholder of company, The shareholder of company acquire more economic benefit than the shares defined by the regulations on "private business investment plans"; 5:5.
My result has limitation, because the present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discount rate assumption and cash flow projection. Thus, my resvlt is not the final verdict. Rather, 1 hope that mountains of future researches on Oe economic benefit of refinancing and its distribution follo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5
•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및 진행절차 = 5
•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국내현황 = 8
•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재원조달 = 11
•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 13
• 제1절 자금재조달의 의미와 발생원인 = 13
• 제2절 자금재조달의 주요내용 및 효과 = 16
• 제4장 천안-논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 18
• 제1절 천안-논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개요 = 18
• 제2절 자금재조달의 이익 추정 = 23
• 제3절 자금재조달에 따른 효과 및 이익의 배분 = 25
• 제5장 결론 = 30
• 참고문헌 = 32
• Abstract = 34
• 부록 1 자금재조달 이전 추정재무모델(기준재무모델) = 36
• 부록 2 자금재조달 이후 추정재무모델(비교재무모델)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