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편 2025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 제1장. 2025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 Ⅰ. 2025년 정세전망
• 1. 정치
• 2. 경제
• 3. 노동ㆍ사회
• Ⅱ. 2025년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과 주요과제
• 1. 활동 기조 및 운동방향 : “개혁을 주도하라, 노동의 희망을 열자!!”
• 2. 주요과제
• 3. 2025년 한국노총 시기별 활동기조 및 주요활동 계획
• 제2장.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 1. 2024년 임단투 평가와 2025년 임단투 전망
• 2. 2025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 3. 한국노총의 사회연대전략
• 제2편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과 대응지침
• 제1장. 통상임금 산정기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
•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요내용 및 의미
• 2. 통상임금 판례변경 한국노총 대응방침
• 3. 통상임금 판례변경에 따른 현장 대응지침
• 제2장.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 저지와 시간주권 확보
• 1. 노동시간 관련 주요 현황 및 동향
• 2. 한국노총 대응방침
• 3. 한국노총 현장대응지침
• 제3장. 불평등 및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적 교섭 실현
• 1. 불평등ㆍ양극화 심화 및 노동권 사각지대 확대 현황
• 2. 노조의 사회연대활동 강화를 위한 연대교섭지침
• 3.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활용을 통한 연대교섭지침
• 4.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교섭지침
• 5. 고용형태별 연대교섭 지침
• 제4장. 고령자 차별금지 및 정년연장 대응
• 1.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2. 정년
• 3.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의 노사 쟁점
• 4. 연령차별 금지와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한국노총의 원칙과 방향
• 5. 단체협약안 및 해설
• 제5장. 노동조합 개입을 통한 노후준비 및 은퇴소득 강화
• 1. 은퇴 및 노후준비 현황
• 2. 노후준비 제도와 활용방안
• 3. 모범단체협약안
• 제6장.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과 일ㆍ생활 균형 실현
• 1. 노동시장 성평등 현황과 관련 제도
•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 3. 임신 관련 모성권 및 건강권 강화
• 4. 출산 관련 모ㆍ부성권 강화
• 5. 육아기 돌봄권 강화
• 6. 가족 돌봄권 강화
• 7.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실현
• 제7장.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을 통한 노동자 생명ㆍ안전 확보
• 1. 중대재해처벌법
• 2.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 만들기
• 3. 직업성 질환의 예방 및 조치
• 4. 노동자 산재보상권 확대
• 5. 모범단협안
• 제8장.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 대응
• 1. 현황 및 문제점
• 2.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와 의결사항의 단체협약 명시
• 3. 노사 간 합의(동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 4. 일방적 구조조정의 단계별 유형 및 노동조합 대응원칙
• 5. 한국노총 대응방침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안)
• 제9장.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중심의 산업전환 대응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활동
• 2.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 및 노동에 미치는 영향
• 3.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
• 4. 기후위기 산업전환 관련 임단협 대응지침
• 제10장. ESG 경영 및 공급망 실사에 따른 노동조합 참여 방안
• 1. ESG의 이해
• 2. 국내외 ESG 관련 규제
• 3. K-ESG(공급망 대응, 업종별) 가이드라인
• 4. ESG 워싱(Washing)
• 5. 노동조합 참여방안
• 부록
• [부록1] 2024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 [부록2] 2025년 변화되는 노동관계법ㆍ제도
• [부록3] 노동 참여적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법ㆍ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