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역 단위로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혼인율 및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혼인율 및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Panel-SVAR 모형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상세한 가정에 따라 추정 계수값의 크기는 다소 달라졌지만 모든 모형에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가격 충격의 경우 최초의 충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며 장기적인 효과와 단기적인 효과의 크기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혼인율과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누적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전대상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미시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0.15~0.4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소유할 예정(부담 능력 등의 이유로)이 없는 경우 주택가격이 혼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2013~2019년 사이 주택가격이 100% 상승하였을 경우 혼인하였을 확률이 4~5.7% 사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1. 국내연구
• 2. 해외연구
• Ⅲ. 주택정책
• 1. 주택정책 개요
• 2. 실증분석을 위한 주택정책 정리
• Ⅳ. 주택가격이 지역별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효과
• 1. 데이터
• 2. 패널데이터 생성
• 3. 혼인율 분석
• 4. 출산율 분석
• 5. 혼인-출산-주택(매매․전세)가격-인구이동 동학(dynamics)
• 6. 분기데이터를 이용한 Panel-SVAR 분석
• 7. 외생적 충격을 도구변수로 활용한 Panel-SVAR 분석
• 8. 실증분석 결과 정리 및 소결
• Ⅴ. 주택가격이 개인의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효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중심으로
• 1. 분석 방법
• 2. 설문조사
• 3. 분석 결과
• 가. 기관이전이 혼인에 미친 영향
• 나. 기관이전이 출산에 미친 영향
• 다. 주택가격 혼인에 미친 영향
• 라.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친 영향
• 마. 소결
•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