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들어가며
- II. 징벌배상제도의 개관
- III. 하도급법상의 징벌배상제도에 대하여
-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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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7
학술저널
271-28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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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입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