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투표자 인센티브제도와 투표참여 = Japan’s Voter Incentive Systems and Their Impacts on Election Particip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급감하고 있는 투표율은 선거제도나 투표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적 발상을 요구하고 있다. 투표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투표참여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비용 등 참여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적극적인 방안 도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국은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 투표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에서 투표자 인센티브제도는 선거세일로 불리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투표확인증은 투표참여로 인한 출근 지연이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나 단체에 제출을 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투표확인증이 투표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기부터이다. 그러나 선거세일의 형태로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계기는 2003년 중의원선거부터이다. 2005년 중의원선거, 2007년 참의원선거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시의원선거나 시장선거 등 지방선거에서도 활발하게 도입되었다.
일본의 투표자 인센티브제도는 민간중심의 선거세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투표자 인센티브제도는 한국과는 달리 투표확인증의 활용 용도를 확대 시킨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ㆍNGO, 상점 또는 상가협회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투표자 인센티브제도인 선거세일은 민ㆍ관이 상호 역할분담 속에서 협력적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세일과정에서 형성된 민ㆍ관의 상호 역할분담과 협력적 상호의존 관계는 선거 거버넌스체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 decline of voter turnout in Japan demands the introduction of new voting systems, enabling voters to save cost for the vote. In order for these systems to be effective, voters should be given a variety of incentives. Korea started giving incentives to voters from 2008.
Japan also started introducing similar incentive systems to those in Korea. For example, certificates of vote are being issued to voters for the purpose of turing in their belonging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By doing so, voters are able to be exempted from disadvantages arisen from absence or late appearance due to voting activities. This system itself has existed in Japan since early 1990s; however, it spread nationwide in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in 2003.
Japan’s voter incentive systems are being implemented mainly in private sectors. For example, many shops give discounts to those who show a certificate of vote. Similarly, Local Election Commission and NGOs are also giving certain types of incentives to voters. Through the process of constructing Japan’s voter incentive systems, cooperations and burden sharing between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are occurring, and these will contribute to construct a framework of voting gover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투표율 하락과 투표 인센티브제도
• Ⅲ. 일본의 투표 인센티브제도
• Ⅳ. 추진주체와 역할관계
• Ⅴ. 투표자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효과
• Ⅵ.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준, "한국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이와 원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08

2 김 욱,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in: 한국의 선거 II" 푸른길 1998

3 고선규,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와 모색"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08

4 세종연구소, "일본의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의 개정에 따른 선거정치변화가 한국 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세종연구소 2007

5 岡澤憲芙, "選擧制度とは何か. in: 選擧制度改革の諸相" 北樹出版 1990

6 總務省, "選擧セルの導入現況と投票率" 2008

7 谷口尚子, "現代日本の投票行動"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5

8 内田満, "日本選挙115年を考える" (14) : 2006

9 村松枝夫, "日本政治変動の30年" 日本経済新聞社 2006

10 田中善一郎, "日本の総選挙1946ー2003" 東京大学出版会 2005

11 高選圭, "日本․ 韓國の選擧における政黨政治の全國化と候補者充員" (28) : 1999

12 蒲島郁夫, "戦後政治の軌跡" 岩波書店 2004

13 浅野正彦, "市民社会における制度改革"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6

14 一新塾, "一新力" bunya 2006

15 吉金大輔, "ユニク着想で日本の投票率を上げる活動. in: 一新力" bunya 2006

16 Fiorina, Morris P., "The Voting Decision: Instrumental and Expressive Aspects" 38 : 390-415, 1976

17 Downs,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Low 1957

18 Riker, William H.,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62 : 25-43, 1968

19 고선규, "2005년 일본 총선거와 정당체계의 변화" 5 (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