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법률가직역간의 갈등구조 : (‘로스쿨’ 제도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1
• 제1장 서론 = 23
• 제1절 연구의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5
• 제2장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 27
• 제1절 세계화추진위원회(1995) = 27
• 1. 로스쿨 도입논의의 확산과정 = 27
• 2. 법학교육개혁에 관한 법률가직역간의 주장내용 = 29
• 3. 법학교육 개혁논의의 결말 = 31
• 제2절 새교육공동체위원회(1998.6. - 1999.9.) = 33
• 1.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등장배경 = 33
•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법학교육안 = 34
• 3. 새교위안에 대한 반발과 갈등 = 35
• 제3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5. - 1999.12.) = 36
•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등장배경 및 활동 = 36
• 2.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에 관한 유관기관의 입장 = 37
• 3.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개추위의 최종결론 및 비판 = 38
• 제3장 사법개혁위원회 이후의 논의 = 39
• 제1절 사법개혁위원회 (2003.10. - 2004.12.) = 39
• 1. 사법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구성 = 39
• 2. 사법개혁위원회의 법학교육개혁안 = 41
• 3. 사법개혁위원회의 법학교육개혁안에 대한 평가 = 47
• 제2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1. - 현재) = 48
• 1. 사개추위의 로스쿨 논의 일정 = 48
• 2. 사개추위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의 주요내용 = 49
• 제3절 餘論: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 = 55
• 1. 도입배경 = 55
• 2. 법과대학원 도입에 관한 논의과정 = 56
• 3. 법과대학원제도의 주요내용 = 60
• 제4장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 = 65
• 제1절 갈등의 개관 = 65
• 제2절 변호사직역의 대응 = 66
• 제3절 법학교수의 대응 = 71
• 제4절 시민단체의 대응 = 77
• 제5장 갈등의 구조 = 79
• 제1절 변호사와 법학교수의 대립 = 79
• 1.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 = 79
• 2. '로스쿨'에 대한 이해 = 80
• 3. 핵심으로서의 '숫자' = 81
• 4. 로스쿨의 설립기준 = 82
• 제2절 갈등의 원천으로서의 법조에 의한 통제의 시도 = 85
• 제3절 갈등의 구조 = 87
• 제6장 갈등해소를 위한 제언 = 91
• 참고문헌 = 95
• 독문요약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