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법조윤리 총설
• Ⅰ. 법조 및 윤리 = 1
• 1. 법조의 개념 = 1
• 2. 윤리의 개념 = 3
• Ⅱ. 법조윤리의 의의 = 4
• 1. 법조윤리의 개념 = 4
• 2. 법조윤리의 유형 = 4
• 3. 규범윤리 = 6
• Ⅲ. 일반윤리와 전문직 윤리 = 8
• 1. 일반윤리와 특수윤리 = 8
• 2. 전문직 윤리 = 8
• 3. 일반윤리와 전문직 윤리의 관계 = 15
• 제2장 변호사의 윤리
• Ⅰ. 변호사윤리의 본질 = 18
• 1. 법규범과 윤리규범 = 18
• 2. 품위유지의무의 규범적 성질 = 19
• 3. 규범위반과 책임 = 20
• Ⅱ. 보편윤리와 변호사의 윤리 = 20
• Ⅲ.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적 근거 = 21
• 1. 변호사법 = 21
• 2. 변호사회의 회칙 = 22
• 3. 변호사윤리장전 = 22
• 4. 규정ㆍ규칙ㆍ기준ㆍ결의 등 = 23
• Ⅳ. 변호사의 자율성 = 23
• 1. 자율성의 의의 = 23
• 2. 자율성의 근거 = 24
• 3. 자율성의 조건 = 24
• 4. 자율성에 관한 변호사법의 연혁 = 25
• Ⅴ. 상인성과 공공성 = 27
• 1. 전문직의 본질과 변호사직무의 공공성 = 27
• 2. 변호사업무의 상인적 요소 = 27
• 3. 변호사업무의 공공적 요소 = 28
• 4. 변호사의 상인성과 공공성의 충돌과 그 해결 = 30
• 제3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 Ⅰ. 총설 = 31
• Ⅱ. 변호사의 법조전문직으로서의 일반적 의무 = 33
• 1. 형식적 적법절차원리의 구현 = 33
• 2. 실질적 적법절차원리의 표방 = 34
• 3. 법과정에의 충실 = 36
• 4. 사법개선의 실현 = 37
• Ⅲ. 변호사에 고유한 기본적 의무 = 39
• 1. 의뢰인에 대한 보호의무 = 39
• 2. 공공성의 유지의무 = 42
• 3. 사회적 신뢰의 유지의무 = 46
•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 Ⅰ. 개설 = 55
• 1. 변호사직무의 연혁 = 55
• 2. 변호사법의 규정 = 56
• Ⅱ. 법률사무처리의 위임관계 = 56
• 1. 예비적 위임관계 = 56
• 2. 본래적 위임계약 = 59
• 3. 사후적 위임관계 = 69
• Ⅲ. 변호사의 의무이행 = 71
• 1. 서 = 71
• 2. 선관주의의무와 성실의무와의 관계 = 72
• 3. 성실의무와 변호사지위의 독립성과의 관계 = 73
• Ⅳ. 관련문제 = 74
• 1. 수임금지와 수임거절 = 74
• 2.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권한배분 = 80
• 3. 전략적 법률상담에 대한 대응 = 81
• 제5장 변호사의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 Ⅰ. 성실의무 = 83
• 1. 성실의무의 의의 = 84
• 2. 성실의무와 변호사의 양심과의 관계 = 86
• 3. 성실의무의 내용 = 87
• 4. 성실의무의 한계 = 91
• 5. 성실의무의 해태사례 = 93
• Ⅱ. 비밀유지의무 = 96
• 1. 의의 = 98
• 2. 취지 = 98
• 3.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99
• 4. 비밀유지의무와 비밀유지특권 = 104
• 5. 현행법의 입법론적 검토 = 109
• 제6장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
• Ⅰ. 이익충돌의 의의 = 119
• Ⅱ. 이익충돌회피의무의 취지 = 120
• Ⅲ. 이익충돌회피의무의 한계 = 121
• Ⅳ. 이익충돌회피의무의 내용 = 122
• 1. 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형 = 123
• 2. 의뢰인ㆍ변호사 충돌형 = 148
• 3. 공무관련 이익충돌형 = 154
• 4. 공동법률사무소 이익충돌형 = 159
• Ⅴ. 이익충돌의 사후적 해결 = 176
• 1. 쟁점의 정리 = 176
• 2. 이익충돌의 사후적 해결방법 = 178
• Ⅵ.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 180
• 1. 대리행위의 법적 효과 = 180
• 2. 변호사의 책임 = 182
• Ⅶ. 비소송분야에서의 이익충돌의 문제 = 183
• 1. 문제의 소재 = 183
• 2. 비소송분야에서의 이익충돌의 법리의 적용여부 = 184
• 3. 비소송분야에서의 이익충돌회피원칙의 수정 한계 = 184
• 4. 비소송분야에서의 이익충돌회피원칙의 수정 근거 = 184
• 제7장 변호사와 제3자의 관계
• Ⅰ. 서 = 186
• Ⅱ. 상대방과의 관계에서의 윤리 = 187
• 1. 상대방과의 접촉금지 = 187
• 2. 금품, 향응 등 이익수수의 금지 = 189
• 3. 상대방의 유혹ㆍ비방금지 = 190
• Ⅲ. 상대방의 변호사와의 관계에서의 윤리 = 191
• 1. 개설 = 191
• 2. 사무직원의 채용 = 191
• 3. 사건에의 부당한 개입금지 = 192
• 4. 불이익행위의 금지 = 193
• 5. 공동대리에 있어서의 윤리 = 194
• 6. 법정에서의 배려 = 195
• 7. 분쟁의 조정 = 195
• Ⅳ. 변호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윤리 = 196
• 1. 개설 = 196
• 2. 자격 및 소속변경 등록 = 196
• 3. 개업, 휴업 및 폐업의 신고 = 196
• 4. 법률사무소의 개설 = 197
• 5. 회칙의 준수 = 197
• 6. 지정업무의 처리 = 197
• 7. 수임사건의 보고 = 198
• 8. 변호인선임서 등의 경유 = 198
• 9. 감독에 따른 의무 = 198
• 10. 장부의 작성ㆍ보관 = 198
• Ⅴ. 법원ㆍ검찰과의 관계에서의 윤리 = 199
• 1. 개설 = 199
• 2. 법원과의 관계에서의 윤리 = 199
• 3. 검사와의 관계에서의 윤리 = 204
• Ⅵ. 공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의 윤리 = 211
• Ⅶ. 기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윤리 = 212
• 1. 명의대여 등 금지 = 212
• 2. 품위유지 의무 = 212
• 제8장 변호사의 광고와 의뢰인의 유치
• Ⅰ. 변호사의 광고 = 214
• 1. 변호사의 광고의 의의 = 216
• 2. 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이론적 논의 = 218
• 3. 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입법의 변천 = 221
• 4.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 = 223
• Ⅱ. 사건의 유치 = 237
• 1. 의뢰인의 유치의 의의 = 238
• 2. 의뢰인의 유치에 대한 규제의 취지 = 240
• 3. 의뢰인의 유치에 대한 규제의 내용 = 240
• 제9장 변호사의 보수와 윤리
• Ⅰ. 변호사보수의 의의 = 246
• 1. 변호사보수의 개념 = 246
• 2. 변호사보수의 특성 = 246
• Ⅱ. 변호사보수에 관한 입법 연혁 = 247
• Ⅲ. 변호사보수의 결정 = 248
• 1. 자율과 규제에 관한 논란 = 248
• 2.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제 = 248
• Ⅳ. 변호사보수의 내용 = 252
• 1. 개설 = 252
• 2. 보수산정방식에 따른 분류 = 252
• 3. 법률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분류 = 253
• Ⅴ. 보수청구권의 발생 = 254
• 1. 변호사선임계약과 보수 = 254
• 2.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 254
• 3. 변호사선임계약상 의무이행의 필요여부 = 255
• 4. 변호사선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 256
• Ⅵ. 보수에 관한 구체적 문제와 윤리 = 258
• 1. 성공조건부보수 약정 = 258
• 2. 조건부보수 약정 = 259
• 3. 비환불수임계약 = 261
• 4. 불공정한 보수의 금지 = 264
• 5. 시간당 보수계약 = 266
• 6. 변호사의 동업과 독립성 = 267
• 7. 보수와 기타 윤리 = 269
• 제10장 형사소송과 변호사의 윤리
• Ⅰ. 서 = 271
• 1. 형사절차의 이념과 변호사 윤리 = 271
• 2. 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사 윤리 = 272
• 3. 형사소송과 변호사의 윤리 = 273
• Ⅱ. 형사변호사의 성실의무 = 275
• 1. 성실의무의 의의 = 275
• 2. 성실의무와 변호사의 윤리 = 279
• 3. 성실의무의 한계 = 282
• Ⅲ. 형사변호사의 진실의무 = 292
• 1. 진실의무의 의의 = 292
• 2. 적극적 진실의무와 소극적 진실의무 = 292
• 3. 진실의무의 한계적 문제 = 293
• Ⅳ. 형사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 299
• 1. 비밀유지의무의 의의 = 299
• 2. 의뢰인의 유죄의 증거와 비밀유지의무 = 300
• 3. 의뢰인의 범죄와 비밀유지의무 = 301
• 4. 기록무단유출과 비밀유지의무 = 305
• Ⅴ. 피해자와의 합의와 윤리 = 307
• Ⅵ.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리 = 307
• Ⅶ. 국선변호사와 윤리 = 308
• 1. 개설 = 308
• 2. 국선변호사의 사임의 한계 = 309
• 3. 국선변호사의 보수 및 대가의 수령 = 310
• 4. 국선변호사의 사선변호인으로의 전환 = 310
• 제11장 민사소송과 변호사의 윤리
• Ⅰ. 서 = 312
• Ⅱ. 민사소송 = 313
• 1. 소송지연 = 313
• 2. 신문준비와 진실의무 = 316
• Ⅲ. 법률상담 = 318
• 1. 사실확인 의무 = 318
• 2. 제3자에 대한 성실의무 = 319
• Ⅳ. 협상 = 320
• Ⅴ. 민사집행절차 = 322
• 1. 민사보전처분 = 322
• 2. 민사집행절차 = 324
• 제12장 법무법인 등의 직무윤리
• Ⅰ. 총설 = 326
• Ⅱ. 로펌의 구성 및 윤리적 책임 = 327
• 1. 로펌의 구성 및 운영 = 327
• 2. 로펌의 윤리적 책임 = 337
• Ⅲ.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339
• 1. 외국법자문사의 의의 = 339
•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 340
• 3.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 340
• 4.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 = 340
• 5.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수행의 방식 = 341
•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341
• 7.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 342
• 8.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 345
• 9.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벌칙 = 347
• 제13장 조직의 변호사의 윤리
• Ⅰ. 조직의 변호사의 윤리 = 349
• Ⅱ. 조직의 변호사의 윤리일반 = 350
• 1. 윤리적 충돌 = 350
• 2. 변호사의 의뢰인 = 352
• Ⅲ. 조직의 변호사의 윤리의 한계적 문제 = 353
• 1. 기업변호사 = 353
• 2. 정부기관의 대리 = 365
• 제14장 변호사의 공익활동
•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의의 = 367
• Ⅱ. 공익활동의무의 근거 = 367
• Ⅲ. 공익활동의무에 대한 찬반론 = 369
• Ⅳ. 공익활동의 유형 = 370
• 1. 근무의 형태 = 370
• 2. 업무의 성격 = 371
• 3. 활동의 주체 = 372
• Ⅴ.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 373
• 1. 공익활동의 내용 = 373
• 2. 공익활동의 의무내용 = 374
• 3.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금의 운용 = 375
• 4. 공익활동의무의 해태의 효과 = 376
• Ⅵ. 관련 문제 = 376
• 1. 공익활동과 이익충돌의 문제 = 376
• 2. 소위 무변촌 문제 = 377
• 제15장 변호사의 징계
• Ⅰ. 총론 = 379
• Ⅱ. 징계실체법 = 380
• 1. 징계의 주체 = 380
• 2. 징계의 대상 = 381
• 3. 징계의 종류 = 382
• 4. 징계의 사유 = 389
• 5. 징계의 효력발생시기 = 393
• Ⅲ. 징계절차법 = 396
• 1. 징계개시의 신청권자 = 396
• 2. 징계개시의 청구권자 = 398
• 3. 징계개시의 청구절차 = 398
• 4. 징계결정의 절차 = 399
• 5. 징계청구의 시효 = 405
• 제16장 법관의 직무와 윤리
• Ⅰ. 서 = 406
• 1. 법관윤리의 연혁 = 406
• 2. 법관윤리의 중요성 = 407
• Ⅱ.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윤리 = 409
•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 409
• 2. 사법권 독립과 윤리 = 410
• Ⅲ. 법관의 공정성과 윤리 = 413
• 1. 개설 = 413
• 2. 공정성의 의의 = 413
• 3. 공정성의 요건 = 414
• 4.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 417
• Ⅳ. 법관의 성실성과 윤리 = 426
• 1. 개설 = 426
• 2.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 426
• 3.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 427
• 4. 소송관계인에 대한 친절 = 428
• 5. 직무에의 전념 = 429
• Ⅴ. 법관의 의무 외 활동과 윤리 = 431
• 1. 개설 = 431
• 2. 적절한 학술활동 등 참여 = 432
• 3.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금지 = 432
• 4. 법률적 조언 등의 제한 = 433
• 5. 사교활동의 한계 = 434
• Ⅵ. 법관의 경제적 행위와 윤리 = 434
• Ⅶ.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윤리 = 435
• 제17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
• Ⅰ. 개설 = 437
• 1. 검사의 직무 = 437
• 2. 검찰권 행사와 윤리 = 438
• Ⅱ. 공익의 대표자와 윤리 = 439
• Ⅲ. 직무의 공정성과 윤리 = 440
• 1. 정치적 중립 = 440
• 2. 단독관청으로서의 검사 = 443
• 3. 검사윤리강령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윤리 = 447
• Ⅳ. 적정절차의 원리와 윤리 = 452
• 1. 개설 = 452
• 2. 객관의무 = 452
• 3. 수사권 남용 = 454
• 4. 기소편의주의 = 455
• 5. 공소권남용 = 456
• Ⅴ. 도덕성ㆍ청렴성 = 458
• Ⅵ. 대외적 의견의 표명과 윤리 = 460
• 1. 피의사실의 공표 = 460
• 2. 수사비밀의 공표 = 463
• 3. 기타 의견의 표명 = 464
• 부록: 변호사윤리장전 = 466
• 찾아보기 =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