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스웨덴 외교관계의 성격 변화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Characteristics of the DPRK-Sweden Diplomatic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 스웨덴 간 외교관계와 그 동인을 살펴본다. 북한과 스웨덴은 1973년 정식으로 수교하였으며, 이는 북한과 서방 국가 사이의 가장 오래된 외교관계이다. 또한 중립국으로서 스웨덴은 대부분의 서방 국가와 달리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스웨덴 관계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197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스웨덴 외교관계를 일별하고, 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 2차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양국 관계의 가장 중요한 변화시점을 1995년으로 파악하며, 그 변화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데 특히 주목하였다. 1995년을 기점으로 북한-스웨덴 관계는 기존의 경제적 상호이익 관점보다 정치적, 인도주의적 의제가 중심이 되는 관계로 전환되었다. 두 가지 요인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첫째, 미국이 자국의 이익대표 역할을 스웨덴에 요청한 것과 둘째, ‘고난의 행군’ 시기 시작된 스웨덴의 대북지원을 계기로 들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북한은 경제 개발을 통해 공산권 진영을 넘어 국제사회로 외교역량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자신들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며 중립외교정책을 펼치던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Olof Palme) 정부에 접근했다. 당시 새로운 경제 협력 파트너와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했던 스웨덴은 대북 수출량을 늘려나갔다. 하지만 1975년 북한이 상호 무역에서 발생한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이후 1976년에는 북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의 술, 담배, 마약 밀수사건이 불거지며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결국 1995년 여름 스웨덴은 평양에 개설한 대사관의 폐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폐쇄 결정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이 스웨덴에 자국의 이익대표 역할을 요청하면서 북한-스웨덴 관계에도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사관이 다시 개관하고, 같은 해 스웨덴은 당시 심각한 식량난을 겪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오랜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스웨덴은 1990년대 말부터 북한과 국제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에는 예란 페르손(Goran Persson) 스웨덴 총리가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서방 국가의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스웨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서방 국가들이 핵실험 등을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를 점차 줄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여전히 북한과 국제사회 간 중개자 역할을 맡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and Sweden,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 Despite the fact that the DPRK-Sweden relations represents North Korea's longest-standing relations with a Western country (dating back to 1973), this unique relationship is vastly underrepresented in the academic literature.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is gap and complement the existing literature by taking a historical look at the DPRK-Sweden relations from 1973-2019. The research is based on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including expert interviews.
Most significantly, the study highlights the significant shift in the nature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Initially, the bilateral relations had an economic focus as the two countries sought to develop their trade. This changed in 1995 when the main aspect of the relationship shifted to become political- and humanitarian-focused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request for Sweden to be its protecting power in the DPRK and 2) the beginning of Sweden's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during North Korea's 'Arduous March' period (in the 1990s).
In the early 1970s, North Korea wanted to develop its economy and expand its diplomatic outreach to the (western) world. The DPRK saw Sweden as a state that could help execute these ambitions, as Sweden under the Olof Palme administration held a policy of neutrality, declared an 'ani-Imperialist stance', and shared similar industries. With the high hopes of generating revenues with this new upcoming economic partner, Sweden increased its exports to North Korea. However, the relations faced a downturn in the mid-1970s when Sweden realized North Korea could not afford its investments or pay its debt to Sweden. The situation worsened in 1976 after North Korean diplomats in Nordic countries were caught smuggling and selling alcohol, cigarettes and narcotics.
By summer 1995, Sweden decided to close its embassy in Pyongyang. But just two months after this decision, the embassy was re-opened when Sweden became the US' protecting power in the DPRK. In the same year, Sweden began its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in response to the critical food shortages in the country. Since then Sweden has been steadily active in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to North Korea despite numerous tension-raising provocation related to Pyongyang'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On account of its longstanding relations, Swede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intermediary between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01, Swedish prime minister Goran Persson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m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in Pyongyang, becoming the first Western leader to ever meet Kim. Sweden agrees with and partakes in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temming from the latter'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vocations), nevertheless Sweden continues to voice its opinion on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peaceful talks. While other Western governments have minimized their official contact with North Korea for various reasons, Sweden has maintained its role as an unofficial intermediary in issues concerning the DPRK.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 5
•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11
• 1. 연구 방법 = 11
• 2. 구성 = 12
• 제2장 외교관계 수립 과정과 동인 = 14
• 제1절 북한의 대(對)서유럽 외교 배경 = 14
• 1. 북한의 다변외교와 자주외교의 등장 = 14
• 2. 대(對)서유럽 외교의 추구 = 20
• 제2절 북한-스웨덴 외교관계 수립 배경 = 23
• 1. 스웨덴의 반(反)제국주의 중립외교 = 25
• 2. 산업 구조적 동질성 = 27
• 제3절 북한-스웨덴 외교관계 수립 과정 = 31
• 1. 북한의 수교 노력 = 31
• 2. 스웨덴의 수교 요청과 북한의 수락 = 35
• 제3장 경제적 갈등과 관계 악화 = 43
• 제1절 경제 협력의 확대 = 43
• 제2절 북한의 경제 악화와 양국 관계 냉각 = 48
• 1. 북한의 경제난과 채무 불이행 = 48
• 2. 북한 외교관의 밀수사건 = 54
• 제3절 주 북한 스웨덴 대사관 폐쇄 = 56
• 제4장 국제 환경의 변화와 양국 관계의 재정립 = 64
• 제1절 미국의 대북 이익대표로서의 스웨덴 = 64
• 제2절 북한 식량 위기와 스웨덴의 대북 지원 = 72
• 제3절 북한과 국제사회의 가교 역할 = 80
• 제5장 결론 = 91
• 참고문헌 = 94
• 부록
• 1. 주 스웨덴 북한 대사 명단 = 111
• 2. 뢰벤 총리의 중개 역할 발언(2018.3.6.) = 112
• ABSTRACT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