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

국문 초록 (Abstract)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기타재산권)을 집행목적물 로 삼은 금전채권집행(본안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소유권가압류만을 의미하지만, 집행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수익권가압류가 따로 존재며, 소 유권가압류의 본집행(본안집행)은 강제경매지만 수익권가압류의 본집행은 강 제관리다. 모든 가압류는 본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을 현 금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수익을 종래 관행대로 채무자에게 그때그때 지급해버릴 위험성 때문에 가압류 단계 인데도 미리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인이 그 수익을 지급받아 처리하되 본 안집행의 강제관리가 아니어서 아직 배당절차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본집행단계의 배당재단을 위하여 그 수익금을 공탁하도록 특별규정한 것이다 (법294조). 즉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에서는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다만 여기서의 강제관리는 보전처분의 성격임)의 2개 사건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수익권가압류(목적물은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인 경우만 가능)는 반드시 강 제관리와 함께 만이 가능한 것인지(필수설), 또는 강제관리 없이 수익권가압 류만이라도 가능한 것인지(선택설)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수익권 가압류는 채권가압류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고 부동산가압류의 일종으로 보아 야하므로 수익권가압류만의 신청 및 집행도 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등기집 행). 다만 수익권가압류의 집행목적물은 부동산자체가 아니고 그 부동산의 수 익일 뿐이다. 한편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동안 채무자에게 지 급해오던 수익금의 지급을 막고 대신 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해야만 가압류의 기능(금전채권의 본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의 처분을 금지)이 수행될 것이므로, 위 등기집행방법 외에 수익지급자를 마치 채권가압류에서의 제3채무자처럼 취 급하여 그 지급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게 된다(송달집행). 위와 같은 이론에 기하면 수익권가압류의 신청방법 및 집행방법으로는 첫째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 둘째 처음에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한 후 나중에 별 도로 강제관리의 집행방법을 선택하는 방법, 셋째 당초부터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를 함께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이 있게 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總說
• 1. 槪念
• 2. 問題의 所在
• 가. 規定과 解釋
• 나. 必須說의 論據
• 다. 選擇說의 論據
• 3. 結論 및 執行方法
• 가. 選擇說에 따른 執行方法
• 나. 受益權假押留만의 執行
• 다. 强制管理를 따로 執行
• 라. 强制管理와 同時執行
• 4. 受益權假押留를 위한 强制管理
• 가. 節次의 準用
• 나. 强制管理의 對象
• Ⅱ. 假押留申請
• 1. 受益權假押留만의 申請
• 가. 槪說
• 나. 申請書
• 2. 假押留 後 强制管理申請
• 가. 槪說
• 나. 申請書
• 3. 受益權假押留와 强制管理의 同時申請
• 가. 槪說
• 나. 申請書
• Ⅲ. 假押留命令
• 1. 受益權假押留만의 命令
• 가. 決定의 樣式
• 나. 主文의 特異點
• 2. 假押留를 위한 强制管理命令
• 가. 決定의 樣式
• 나. 主文의 特異點
• 3. 强制管理와 結合한 受益權假押留命令
• 가. 決定의 樣式
• 나. 主文의 特異點
• Ⅳ. 假押留執行
• 1. 執行方法
• 2. 假押留執行의 效力
• 가. 槪說
• 나. 强制管理를 겸하여 執行된 效力
• 참고문헌
•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