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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대한 이해 =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xpenditure and Budgetary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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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75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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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한민국의 조세지출 규모와 세수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조세지원의 효과나 개편방안 또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소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외국 연구들은 의회의 위원회 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비하여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둘러싼 행위자 중 행정부가 의회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형의 초점을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맞추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산지출 규모는 조세지출 규모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안정성 면에서도 예산지출이 조세지출보다 우월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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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조세지출 규모와 세수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대한민국의 조세지출 규모와 세수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조세지원의 효과나 개편방안 또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소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외국 연구들은 의회의 위원회 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비하여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둘러싼 행위자 중 행정부가 의회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형의 초점을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맞추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산지출 규모는 조세지출 규모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안정성 면에서도 예산지출이 조세지출보다 우월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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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mount of tax expenditure and the ratio of tax expenditure to tax revenue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however, only a few studies concerning tax expenditure in Korea. Even those studies focus on how to introduce the tax expenditure system or what the effects of the system on economy rather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xpenditure and budgetary expenditure. Even if several studies abroa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their results can hardly be applied to Korea because of the different power structures. Unlike those studie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government`s role since it is more critical actor than the Parliament in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xpenditure and budgetary expenditure. A simple model shows that budgetary expenditures tend to be bigger and to have stable variations than tax expenditures. Empirical evidence is also provided to support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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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mount of tax expenditure and the ratio of tax expenditure to tax revenue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however, only a few studies concerning tax expenditure in Korea. Even those studies focus on how to introd...

      The amount of tax expenditure and the ratio of tax expenditure to tax revenue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however, only a few studies concerning tax expenditure in Korea. Even those studies focus on how to introduce the tax expenditure system or what the effects of the system on economy rather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xpenditure and budgetary expenditure. Even if several studies abroa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their results can hardly be applied to Korea because of the different power structures. Unlike those studie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government`s role since it is more critical actor than the Parliament in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xpenditure and budgetary expenditure. A simple model shows that budgetary expenditures tend to be bigger and to have stable variations than tax expenditures. Empirical evidence is also provided to support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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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진,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2 이해현,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소고" 5 (5): 213-241, 2003

      3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2001

      4 임주영, "조세지원제도" 한국조세연구원 1 : 1997

      5 박기백, "조세지원모형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11 : 1996

      6 이철인,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9

      7 손원익, "연구개발과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9

      8 손원익,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2

      9 김재진, "벤처기업에 관한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

      10 김유교, "기술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86

      1 김재진,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2 이해현,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소고" 5 (5): 213-241, 2003

      3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2001

      4 임주영, "조세지원제도" 한국조세연구원 1 : 1997

      5 박기백, "조세지원모형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11 : 1996

      6 이철인,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9

      7 손원익, "연구개발과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9

      8 손원익,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2

      9 김재진, "벤처기업에 관한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

      10 김유교, "기술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86

      11 Saez,Emmanuel, "The optimal treatment of tax expenditures" 88 : 2657-2684, 2004

      12 Surrey,S.S, "Tax incentives as a device for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y: a comparison with direct government expenditures" 83 : 705-738, 1970

      13 Surrey, S. S, "Tax Expenditur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14 Zelinsky,E.A, "James Madison and public choice at Gucci gulch: a procedural defense of tax expenditures and tax institutions" 102 : 1165-1207, 1993

      15 Dharmapala,Dhammika, "Comparing tax expenditures and direct subsidies: the role of legislative committee structure" 72 : 421-454, 1999

      16 Burnheim, B. D, "Common Agency" 54 : 923-942, 1986

      17 Niskanen,W.A,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Chicago 1971

      18 Ahmed, Qazi Masood, "A test of relative efficacy of tax expenditure and direct expenditures: A neo-classical approach" 65 : 477-8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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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재정학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2008-01-01 평가 학술지 통합 (기타)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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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 1.58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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