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조세지출 규모와 세수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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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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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 예산 ; 국회 ; 중앙예산기관 ; tax expenditure ; budget ; Parliament ; central budget office
329.05
구)KCI등재(통합)
학술저널
101-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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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조세지출 규모와 세수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조세지원의 효과나 개편방안 또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소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외국 연구들은 의회의 위원회 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비하여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둘러싼 행위자 중 행정부가 의회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형의 초점을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맞추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산지출 규모는 조세지출 규모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안정성 면에서도 예산지출이 조세지출보다 우월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mount of tax expenditure and the ratio of tax expenditure to tax revenue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however, only a few studies concerning tax expenditure in Korea. Even those studies focus on how to introd...
The amount of tax expenditure and the ratio of tax expenditure to tax revenue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however, only a few studies concerning tax expenditure in Korea. Even those studies focus on how to introduce the tax expenditure system or what the effects of the system on economy rather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xpenditure and budgetary expenditure. Even if several studies abroa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their results can hardly be applied to Korea because of the different power structures. Unlike those studie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government`s role since it is more critical actor than the Parliament in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xpenditure and budgetary expenditure. A simple model shows that budgetary expenditures tend to be bigger and to have stable variations than tax expenditures. Empirical evidence is also provided to support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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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및 소득불평등도 분해에 관한 연구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2002년 소득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 | 0.7 | 0.9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4 | 1 | 1.582 | 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