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초 한국의 법_참고문헌_법령집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현존하는 한말의 민사판결원본철을 활용하여 법제사․법사회사․법문화사적 연구의 시각에서 근대초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변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새로운 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1908년부터는 1907년 12월에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일본에 의해 재판소가 완전히 장악되고 재판법규와 실무가 급격히 일본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에 의해 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던 1895년부터 1907년까지 각 재판소의 민사판결서철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주된 자료는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구한말 민사판결집](전 52권, 2005) 및 법원도서관의 ｢구한말 민사판결문｣ 서비스를 통해 입수가능한 약 5,000건에 달하는 민사판결문이다. 그중 제1심인 한성재판소의 판결문이 4,500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크게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말, 근대초의 '법과 사회'의 실상과 법문화의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민사판결문, 법령, 법학관련잡지논설을 목록화하여 낱장자료로 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