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 Mega City and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ega City and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Choi, Chol-Ho (Professor,Cheongju University Law college)



      The reas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has been used as a reasonable means of solving the problem of wide-area administration, which is also commonly used as a mega city. Special local governments are an important means of dealing with problems across a wide area, such as water (upper and lower water supply) problems. Second, it also contributes greatly to increasing economic efficiency and efficiency in handling office and public services. Third, it is possible to secure resilience in office processing and management. A special local government can effectively recruit professional manpower that is usually difficult to secure with a bureaucratic organization of a local government based on its independent authority in organizational operation.
      Special local governments usually become legal entities that can enjoy autonomy in the same legal personality as local governments, and become parties to property ownership and litigation.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is stipulated in Article 2 (3)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that "a special local government may be established if necessary to perform a specific purpose other than a local government." Article 159 of the same Act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government union." Special local governments have no right to tax unless they are special cases. The financ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shall be financed through support, user fees, fees, etc. from taxes obtained by the local government, which is the founder, and the oper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regulations.
      The jurisdiction is usually determined regardless of the area of the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it can be a part of a specific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ction performed and the intention of the establishment entity, or it can be several regions It can also be an area that encompasses administrativ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Key Words󰋮







      Special local governments, mega cities, metropolitan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jurisdictions, conventions, Article 159 of the Local Autonomy Act
      번역하기

      Mega City and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Choi, Chol-Ho (Professor,Cheongju University Law college) The reas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has been used as a reasonable means of solving the problem of wide-area administr...

      Mega City and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Choi, Chol-Ho (Professor,Cheongju University Law college)



      The reas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has been used as a reasonable means of solving the problem of wide-area administration, which is also commonly used as a mega city. Special local governments are an important means of dealing with problems across a wide area, such as water (upper and lower water supply) problems. Second, it also contributes greatly to increasing economic efficiency and efficiency in handling office and public services. Third, it is possible to secure resilience in office processing and management. A special local government can effectively recruit professional manpower that is usually difficult to secure with a bureaucratic organization of a local government based on its independent authority in organizational operation.
      Special local governments usually become legal entities that can enjoy autonomy in the same legal personality as local governments, and become parties to property ownership and litigation.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is stipulated in Article 2 (3)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that "a special local government may be established if necessary to perform a specific purpose other than a local government." Article 159 of the same Act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government union." Special local governments have no right to tax unless they are special cases. The financ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shall be financed through support, user fees, fees, etc. from taxes obtained by the local government, which is the founder, and the oper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regulations.
      The jurisdiction is usually determined regardless of the area of the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it can be a part of a specific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ction performed and the intention of the establishment entity, or it can be several regions It can also be an area that encompasses administrativ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Key Words󰋮







      Special local governments, mega cities, metropolitan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jurisdictions, conventions, Article 159 of the Local Autonomy Ac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유는 첫째, 광역행정 문제해결의 합리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는데 일명 메가시티로 통용되고 있다. 물(상하수도) 문제 등, 광역에 걸친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둘째, 사무 및 공공서비스 처리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한다. 셋째, 사무 처리 및 관리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조직운영상의 독자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관료조직으로는 확보하기 힘든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법인격으로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되며, 재산소유와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는 현행 「지방자치법」제2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9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세권은 없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설립주체인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얻는 조세로부터 지원, 이용료와 수수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운영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할구역은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즉 수행하는 기능의 특성과 설립 주체의 의사에 따라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포괄하는 구역도 될 수 있다.
      번역하기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유는 첫째, 광역행정 문제해결의 합리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는데 일명 메가시티로 통용되고 있다. 물(상하수도) 문제 등, 광...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유는 첫째, 광역행정 문제해결의 합리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는데 일명 메가시티로 통용되고 있다. 물(상하수도) 문제 등, 광역에 걸친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둘째, 사무 및 공공서비스 처리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한다. 셋째, 사무 처리 및 관리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조직운영상의 독자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관료조직으로는 확보하기 힘든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법인격으로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되며, 재산소유와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는 현행 「지방자치법」제2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9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세권은 없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설립주체인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얻는 조세로부터 지원, 이용료와 수수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운영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할구역은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즉 수행하는 기능의 특성과 설립 주체의 의사에 따라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포괄하는 구역도 될 수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우용,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153-177, 2020

      2 "행정안전부"

      3 최철호,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2 (12): 35-70, 2012

      4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개편과 특징" 사회과학연구소 25 (25): 371-391, 2009

      5 전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중앙정부의 역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8 (18): 3-28, 2018

      6 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7 최우용,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 동방출판사 2014

      8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백서" 2017

      9 김병준,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9

      10 김중권,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1 최우용,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153-177, 2020

      2 "행정안전부"

      3 최철호,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2 (12): 35-70, 2012

      4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개편과 특징" 사회과학연구소 25 (25): 371-391, 2009

      5 전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중앙정부의 역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8 (18): 3-28, 2018

      6 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7 최우용,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 동방출판사 2014

      8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백서" 2017

      9 김병준,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9

      10 김중권,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11 이상수,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7 (7): 137-161, 2003

      12 김명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9) :

      13 김예성,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14 최우용, "제2기 지방분권개혁 및 광역행정체제하에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0 (20): 437-462, 2012

      15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2018

      16 "일본 총무성"

      17 최철호,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의 해석 및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331-358, 2007

      18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5

      19 조성호,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 경기연구원 2019

      20 금창호, "광역연합제도의 도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21 塩野宏, "行政法Ⅲ" 有斐閣 2012

      22 松本英昭, "注釈地方自治法" 学陽書房 2018

      23 宇賀克也, "地方自治法概説" 有斐閣 2017

      24 辻山幸宜, "地方分権と自治体連合" 敬文堂 1994

      25 新川達朗, "地方公共団体の組合の機能に関する一試論" (39) : 199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