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 ADR systems and the role of lawy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saying that ‘judgment is worse than reconcili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gal professionals are now obligated to take on the role of the healer of disputes’ rather than the initiators or solvers of various disputes occurring in human society. “Attorneys, encourage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and do not encourage court proceedings.” It is worth rethinking what President Lincoln, who used to be a lawyer, said, “No one is worse than the one who promotes lawsuits against their neighbors.” I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such as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is activated, the public can end dispute resolution very efficiently, and the lawyer industry will also create new jobs as mediators. You will be able to develop toward leading the way. In the future, lawyers should actively explain and encourage the righteous to use ADR measures so that the people can use ADR systematically. Attorneys should no longer be simply experts or interpreters with rich legal knowledge, or just legal representatives who follow the needs of their clients. They are mediators who can resolve disputes in a timely manner in various ways based on abundant legal knowledge and personal knowledge You will have to be the host.

국문 초록 (Abstract)

‘명판결도 화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인은 이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의 유발자나 그 해결사보다 ‘분쟁의 치유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변호사들이여 조정과 화해를 권장하고, 법정 소송을 조장하지 말라. 이웃에게 소송을 조장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 변호사 출신의 링컨 대통령의 말을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조정과 중재 등 ADR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은 분쟁 해결을 매우 효율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음은 물론 변호사업계도 ‘조정인’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나아가 변호사의 역할도 종래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격·방어에서 분쟁해결을 직접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재판외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안의 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권유하여 국민들이 ADR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또한 조정인으로서 철저한 교육이수를 통해 전문 역량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이제 변호사는 더 이상 단순히 일반인보다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내지 법 해석자이거나 단지 의뢰인의 욕구를 잘 따르는 소송대리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인격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주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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