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원가산정 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3. 연구의 수행절차 4


제2장 현 황 7
제1절 일반현황 7
1. 위 치 7
2. 행정구역 9
3. 인구추이 10
4. 기상개황 11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12
1. 소각시설 일반현황 12
2. 소각시설 시설현황 12
3. 폐기물처리량 19
4. 현 소각시설 운영업체 인원 현황 21


제3장 관련법규 및 지침 25
1. 관련 법규 25
2. 관련 지침 32
3. 관련 조례 36

제4장 소각시설 위탁비용 산정 41
제1절 원가산정의 기준 41
1. 원가조사의 내용 41
2. 원가조사의 기본전제 41
3. 구성요소 41
4. 총괄운영비의 세부구성내역 43
제2절 적정인원 산정 49
1. 환경부 지침에 의한 인원산정 49
2. 현 소각처리시설 운영업체 업무 분석에 의한 인원 산정 50
3. 유사규모 사례 분석을 통한 적정인원 산정 51
4. 인원산정 결과 비교표 52
5. 공주시 소각처리시설 적정인원에 대한 기술자 등급 53
제3절 근무형태 검토 54
1. 근로시간 54
2. 근무형태 54
3. 공주시 소각시설의 적정 근무형태 57


제5장 원가계산 61
1. 소각시설 민간대행 총괄원가계산서 61
2. 인건비 62
3. 경비 70


제6장 이전대비 원가비교 97
1. 이전대비 원가비교표 97


제 7 장 계약관리 방안 101
제1절 합리적인 계약관리방안 101
1. 계약의 종류 101
2. 낙찰자결정제도 109
3.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계약방법 검토 114


※ 참고자료 133
1.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133
2.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별 노무비 일급 분개표 134
3. 제조노임 단가 139
4. 복리후생비 140
5. 보험료 산정요율 144
6. 유지관리비 147
7. 약품비 148
8. 지급수수료 149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 3. 연구의 수행절차 4
• 제2장 현 황 7
• 제1절 일반현황 7
• 1. 위 치 7
• 2. 행정구역 9
• 3. 인구추이 10
• 4. 기상개황 11
•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12
• 1. 소각시설 일반현황 12
• 2. 소각시설 시설현황 12
• 3. 폐기물처리량 19
• 4. 현 소각시설 운영업체 인원 현황 21
• 제3장 관련법규 및 지침 25
• 1. 관련 법규 25
• 2. 관련 지침 32
• 3. 관련 조례 36
• 제4장 소각시설 위탁비용 산정 41
• 제1절 원가산정의 기준 41
• 1. 원가조사의 내용 41
• 2. 원가조사의 기본전제 41
• 3. 구성요소 41
• 4. 총괄운영비의 세부구성내역 43
• 제2절 적정인원 산정 49
• 1. 환경부 지침에 의한 인원산정 49
• 2. 현 소각처리시설 운영업체 업무 분석에 의한 인원 산정 50
• 3. 유사규모 사례 분석을 통한 적정인원 산정 51
• 4. 인원산정 결과 비교표 52
• 5. 공주시 소각처리시설 적정인원에 대한 기술자 등급 53
• 제3절 근무형태 검토 54
• 1. 근로시간 54
• 2. 근무형태 54
• 3. 공주시 소각시설의 적정 근무형태 57
• 제5장 원가계산 61
• 1. 소각시설 민간대행 총괄원가계산서 61
• 2. 인건비 62
• 3. 경비 70
• 제6장 이전대비 원가비교 97
• 1. 이전대비 원가비교표 97
• 제 7 장 계약관리 방안 101
• 제1절 합리적인 계약관리방안 101
• 1. 계약의 종류 101
• 2. 낙찰자결정제도 109
• 3.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계약방법 검토 114
• ※ 참고자료 133
• 1.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133
• 2.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별 노무비 일급 분개표 134
• 3. 제조노임 단가 139
• 4. 복리후생비 140
• 5. 보험료 산정요율 144
• 6. 유지관리비 147
• 7. 약품비 148
• 8. 지급수수료 149
• 표 목 차
• [표 2-1] 공주시 위치 7
• [표 2-2] 면적 및 행정구역 현황 9
• [표 2-3] 공주시 인구 추이 10
• [표 2-4] 기상 개황 11
• [표 2-5] 소각시설 대보수 전·후 공정비교 12
• [표 2-6] 신규 소각시설 추가 설비 설치 현황(1) 13
• [표 2-7] 신규 소각시설 추가 설비 설치 현황(2) 14
• [표 2-8] 신규 소각시설 추가 설비 설치 현황(3) 15
• [표 2-9] 신규 소각시설 추가 설비 설치 현황(4) 16
• [표 2-10] 기존 소각시설 및 신규 소각시설 연면적 비교 18
• [표 2-11] 기존 소각시설 및 신규 소각시설 층별 면적 비교 18
• [표 2-12] 신규 설치 실 현황 18
• [표 2-13] 소각시설 운영 현황 19
• [표 2-14] 소각시설 월별 반입 및 소각량 현황 20
• [표 2-15] 소각재 처리현황 20
• [표 2-16] 공주시 소각시설 운영업체 인원 현황 21
• [표 2-17] 공주시 운영업체 근무형태 21
• [표 3-1] 폐기물관리법 25
• [표 3-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6
• [표 3-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27
• [표 3-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27
• [표 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
• [표 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 [표 3-7]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예시) 33
• [표 3-8]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 인원 구성 34
• [표 3-9]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용량별 기본 인원 구성 34
• [표 3-10]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용량별 계열화 기본 인원 구성 35
• [표 3-11]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6
• [표 3-12]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6
• [표 4-1]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예시) 42
• [표 4-2] 소각시설 운영인력 기술수준 43
• [표 4-3] 환경부 지침기준에 의한 인원 산정 49
• [표 4-4] 소각시설 업무분석에 따른 적정인원 50
• [표 4-5] 유사규모 소각시설 사례 분석표 51
• [표 4-6] 적정인원 산정 비교표 52
• [표 4-7] 공주시 소각처리시설 업무별 기술자 등급표 53
• [표 4-8] 근무형태의 종류 54
• [표 4-9] 2조2교대 근무시간표 예시 55
• [표 4-10] 3조2교대 6일 주기형 근무시간표 55
• [표 4-11] 3조3교대 3일 주기형 근무시간표 56
• [표 4-12] 4조2교대 8일 주기형 근무시간표 56
• [표 4-13] 4조3교대 12일 주기형 근무시간표 57
• [표 4-14] 총괄원가계산서 61
• [표 5-1] 인건비 집계표 62
• [표 5-2] 소장 인건비 산출표 63
• [표 5-3] 관리팀장 인건비 산출표 63
• [표 5-4] 운영관리(경리) 인건비 산출표 64
• [표 5-5] 운전팀장 인건비 산출표 64
• [표 5-6] 운전조장 인건비 산출표 65
• [표 5-7] 크레인 운전 인건비 산출표 65
• [표 5-8] 현장 운전1, 2 인건비 산출표 66
• [표 5-9] 정비팀장 인건비 산출표 66
• [표 5-10] 기계정비 인건비 산출표 67
• [표 5-11] 실험/분석 인건비 산출표 67
• [표 5-12] 전기정비 인건비 산출표 68
• [표 5-13] 대형폐기물(장비운전) 인건비 산출표 68
• [표 5-14] 건물청소(주간) 인건비 산출표 69
• [표 5-15] 건물청소(평일야간) 인건비 산출표 69
• [표 5-16] 경비 집계표 70
• [표 5-17] 복리후생비 집계표 71
• [표 5-18] 피복비 산출표 71
• [표 5-19] 기타 복리후생비 산출표 71
• [표 5-20] 건강진단비 산출표 72
• [표 5-21] 보험료 집계표 72
• [표 5-22] 보험료 산출표 73
• [표 5-23] 안전관리비 산출표 76
• [표 5-24] 교육훈련비 산출표 76
• [표 5-25] 1인당 교육훈련비 단가 산출표 77
• [표 5-26] 국내출장비 산출표 77
• [표 5-27] 1인당 국내 출장여비 적용기준 78
• [표 5-28] 회의비 산출표 78
• [표 5-29] 통신 및 우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