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사건 피해자의 형사공판절차 참여권 확대 방안 검토 = Reviewing measures to expand the participation rights of victims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cases in the criminal trial procedure

국문 초록 (Abstract)

영업비밀의 보호는 개별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이익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는 해당 영업비밀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 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영업비밀의 종류 및 기술적 난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업비밀의 기술적 내용에 대해 가장 이해가 깊은 사람은 피해자라는 점에서, 영업비밀 침해사건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를 넘어 공익 수호 차원에서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에 필자는 이번 발표문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사건 피해자의 형사공판절차 참여권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 확대 문제와도 여러 논점들을 공유하고 있어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공판 기일 외에서 피해자가 검사를 면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와 소통하는 행위들은 ‘공소제기 후 수사 허용 여부 및 범위’,‘증언 전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허용 여부’를 포함한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기술면에 대한 검사와 피해자 간의 의견 및 자료 교환은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정상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공판 기일 내에서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헌법에 근거하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구체화되어 있는 피해자 본인의 의견 진술권이 있고, 성폭력 범죄 등 일부 특정 범죄의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통해 보장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있어서도 현행 법령의 해석 상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 의견 진술권을 인정함이 가능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는, ① 피해자 법정 의견 진술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점, ② 절차법에서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대폭 완화되어 적용되며, 판례 중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변호인에 대해 유추 적용한 사례도 발견되는 점, ③ 형사소송규칙 상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 의견 진술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점, ④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권 보장 필요성의 면에서 보면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⑤ 피해자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의견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측이 추가적인 방어 기회를 제공받게 될 여지도 있는 점, ⑥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변론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⑦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같이 헌법 상 보장되는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 의견 진술권이 해석상 인정될 수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실무상 자주 활용되고 있는 법정 프리젠테이션 또한 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유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에 대한 검토" 부설법학연구소 56 : 137-169, 2018

2 박상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새로운 모색"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3 (13): 201-224, 2021

3 박미숙, "형사절차 상 피해자 참여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5

4 이승주,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허용여부와 한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3 (13): 105-146, 2021

5 변종필, "형사소송법에서 유추금지원칙의 적용과 범위" 비교법문화연구소 21 (21): 147-194, 2021

6 최석윤, "형사소송법과 유추금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4 (14): 9-356, 2003

7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23

8 도중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위강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참여실질화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3

9 권순민, "형사사법에서 ‘피해자 중심’의 의미와 법정책"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3 (23): 167-192, 2021

10 노명선, "형사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의 유형에 따른 법적 근거와 한계" 고시계사 2012

11 김지선,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2 강동욱, "피해자변호사제도와 그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5 (15): 249-276, 2014

13 권오걸, "진술증거의 신빙성과 SCAN기법" 법학연구원 (40) : 629-656, 2012

14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화 2017

15 정웅석,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16 이지은 ; 박노섭, "수사에 관한 개념적 오류 비판" 한국경찰법학회 16 (16): 3-20, 2018

17 이효원,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법학연구소 50 (50): 81-110, 2009

18 이정수, "범죄피해자의 ‘수사청구권’ 보장" 대검찰청 (36) : 140-193, 2012

19 김재희,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한국피해자학회 20 (20): 289-315, 2012

20 김혜경,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고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통지제도를 중심으로 -" 대검찰청 (67) : 190-223, 2020

21 신주호, "범죄피해자 권리의 헌법상 근거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71-106, 2010

22 이규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연구"

23 전상현,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법학연구소 26 (26): 91-131, 2022

24 권순민,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직접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피해자이익과 피고인 방어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학연구소 42 (42): 421-451, 2018

25 노명선, "검사의 客觀義務와 檢察改革의 바람직한 방향" 법학연구원 26 (26): 117-139, 2014

26 박송희 ; 김민지,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의 이해도 평가" 한국경찰연구학회 18 (18): 25-58, 2019

27 대한민국 통계청, "e-나라지표, 1심, 2심 무죄 현황"

28 아시아경제, "[아시아초대석]이인실 특허청장,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우선심사,심사기간 1/5 단축”"

29 전자신문, "(기고)기술패권 경쟁, 영업비밀 보호가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