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일련의 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보다 강력한 공권력과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으나, 폭력발생의 본질을 고려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원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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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폭력 ; 폭력범죄 ; 사회구조적 원인 ; 미래 위험성 ; 추세분석 ; Violence ; Violent Crime ; Social Structural Causes ; Future Risks ; Trend Analysis
학술저널
45-7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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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일련의 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보다 강력한 공권력과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으나, 폭력발생의 본질을 고려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원하다. 이에...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보다 강력한 공권력과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으나, 폭력발생의 본질을 고려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사회적 적 차원의 설명을 중심으로 폭력의 다양한 원인을 고찰하고 공식범죄통계 및 다양한 사회적 지표를 통하여 잠재적 폭력원인과 폭력의 위험성을 탐색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의 폭력범죄를 비교해 볼 때 성폭력은 인구 10만 명당 22.2명에서 43.4명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살인범죄 역시 2009년 이전에는 인구10만 명당 2.1~2.3명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이후 2.7~2.9명의 수준을 나타내는 등 과거보다 증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폭력범죄의 동기 중 우발적 동기는 일련의 범죄 동기 중 ‘기타’를 제외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히 살인과 방화에 있어서 우발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향후 우리사회가 맞이하게 될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다문화 인구의 증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가능성 등의 각종 사회구조적 현상들을 고려해 볼 때, 장래에도 폭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우리사회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공식적 통제능력의 강화, 비공식적 통제의 강화, 폭력에 민감한 사회문화 형성, 갈등해소기술의 교육 및 중재시스템의 구축 등의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government has promoted law enforcement organizations to enforcing laws more rigidly and has made punitive policies ever before in response to a series of recent violent crimes. However, the root causes of violent incidence should be considered ...
Korea government has promoted law enforcement organizations to enforcing laws more rigidly and has made punitive policies ever before in response to a series of recent violent crimes. However, the root causes of violent incidence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countermeasures so that this paper explores various factors which explain violent crimes relating to explanations of criminal psychology and criminal sociology perspectives. Also potential causations for violence and risks of violent crimes are identified by analyzing official criminal statistics and several social indicators. Between 2001 and 2010, the number of sexual offense committed has sharply increased from 22.2 to 43.4 per population of 100,000 and the number of homicide committed also increased from 2.2 to 2.7 per population of 100,000. In the meantime, among various criminal intents a chance-medley represented the highest ratio and increased especially on homicide and arson.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violent crime will increasing in the future given that aging population and single person households will increase, multiculturalization will be accelerated and economic polarization won`t be solved. To solve these violent crimes, our society should consolidate formal and informal social control, form anti-violence social culture, educate people how to ease tensions and conflicts and build mediation systems which could remove the social causations of violence and alleviate individual impulse of anger and fr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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