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경제와 재정운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iscal and Economy of South and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경제현황과 경제교류 및 남북한 재정을 분석하고 통일을 위한 통일비용과 재원확보방안 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한은 해방이후 분단을 계기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라는 각각 다른 경제체제를 운용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한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경제적기능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재정의 경제적 기능을 살펴보면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 그리고 통제기능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비중있게 다루어야 될 통일비용문제는 통일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재정의 현황을 고려한 통일비용에 대한 재원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상황은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1990년이후 1998년까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수로사업 등을 비롯하여 최근 민간차원의 금강산종합개발계획 및 공단개발계획 등은 정부의 햇볕정책 및 정경분리정책과 맞물려 북한경제의 개방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한반도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비용의 재원조달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세의 신설, 둘째 통일후 남북한 군사비지출의 감축에 의한 재원조달, 셋째 통일국채발행, 넷째 북한소재 국영기업의 민영화 매각에 의한 재원조달, 다섯째 통일기금조성 등이 있다. 이와같은 통일비용의 재원조달방안들과 함께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자유치 및 민간차원의 남북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남북한간의 소득격차를 가능한 줄여야 통일후 재정부담이 적어질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남북한 경제체 및 경제발전과정
• 1. 남북한 경제체제
• 2. 남북한 경제발전과정
• 3. 북한의 경제현황과 남북한경제교류
• Ⅲ. 남북한 재정
• 1. 북한재정의 경제적 기능
• 2. 세입규모, 세출규모 및 재정부담률
• 3. 남북한의 국방비
• 4. 한반도의 통일비용
• 5. 통일비용추계의 접근방법
• Ⅳ. 한반도통일과 재정운용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