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갈등과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를 중심으로 = A Study of Community Conflict Management on the Location of Environmental Facil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s a prerequisite facility for the life of urban community, it often causes lots of community conflicts with its facility location. Due to ever-serious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s time goes by, there are rapidly increasing demands for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calle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cluding waste incinerator and landfill. Even though both waste incinerator and landfill are facilities required for our daily life, they have faced stronger resistance from local communities around their expected location. Thes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s, despite their advantages in creating salubrious environment for local communities, often cause conflicts of local interests, because local communities in the vicinity of those facilities are still concerned about living discomforts(e.g. malodor, noise, dust, etc), unreasonable exclusion of parties concerned in facility location, depreciation of real estate, inconsistency between benefits and cost, risk awareness and uncertainty. Long-term continuance of those conflicts would cause a waste of resources, which could have been otherwise used for more productive purpose, and result in side effects involving a considerable socioeconomic loss.
Based on actual conflict cases found in the course of selecting location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possible ways to relieve those conflicts and run the infrastructure cost-effectively by means of trouble-shooting mechanisms. This study focused on why the conflicts result from location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why the conflicts are not relieved but evolve into legal disputes, which procedures the project principal shall take and go through to relieve the conflicts, and whether there is any positive result of efforts to relieve conflicts between major two parties concerned, i.e.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ies.
This study addressed fundamental causes of conflicts, trouble-shooting mechanisms and failure mechanisms by means of case analysis on actual location dispute cases in Korea(e.g.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in Bukgu district office, Ulsan; waste incinerator in Gunpo city; waste incinerator in Nowon-gu district, Seoul; waste incinerator in Jaecheon city; waste treatment plant extension project between Guri and Namyangju city) and foreign countries(e.g. waste incinerator in Brooklyn, NY, USA; Eau Claire Waste Landfill in Wis., USA; Wilsonville Waste Treatment Plant, IL, USA; Seabrook Nuclear Power Plant, NH, USA; Port Bristol Reclamation Project, Avon, UK; waste incinerators in Japan). Based on these case analyses, this study exemplified the Clean Energy Park(Iryu- myeon, Chungju city, Chungbuk, Korea) to review associated problems in the course of selecting location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deduce possible solutions, and suggest policy-level implication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aspect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as higher priority, although relieving conflicts is also important in regard to conflicts associated with location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 past, conflicts in selecting location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were a hot potato. But now, situational conflicts upon or after selecting location are considered so much critical, which necessitates ongoing management of conflicts. The location of Clean Energy Park, a local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 Chungju city, has potential ongoing effects on land use of Iryu-myeon area, and always involves local community's potential conflicts with the facility in terms of their life within influential area. Hence, this study came to a conclusion that it is requisite to build up a comprehensive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corporating proactive prevention and responsive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기초시설은 도시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입지 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로 불리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폐기물 소각장, 매립장은 우리 생활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예정지역 주민의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환경기초시설도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특정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악취, 소음, 분진 등 생활상의 불편과 시설의 입지에 따른 당사자의 배제, 부동산 가치 하락,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 위험성의 인지와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랜 갈등이 계속되면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라는 부작용을 나타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사례를 통하여 갈등의 해결할 수 있는 해결기제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시 왜 갈등을 야기하는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분쟁으로 바뀌게 되는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갈등의 당사자인 지자체와 지역주민은 갈등해결노력은 잘 되는지 등에 대한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입지분쟁사례로 울산 북구청 음식물 자원화시설,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제천시 쓰레기 소각장, 구리시- 남양주시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 등과 외국의 입지분쟁사례로 뉴욕 주 브루클린 쓰레기 소각장, 위스콘신 주 유클레어 쓰레기 매립장, 일리노이 주 윌슨 빌 폐기물처리시설, 뉴햄프셔 씨브룩 원자력 발전소, 에이븐 주 브리스톨 항구 재생사업, 일본의 쓰레기 소각장 등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있다.
사례분석을 토대로 갈등의 원인과 해결기제, 실패기제를 살펴보고 있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충주시 이류면 클린에너지 파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환경기초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있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환경기초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에서는 갈등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갈등 관리라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환경기초시설 입지 선정 시의 갈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현재에는 입지 선정 시나 입지 후의 상황과 관련된 갈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갈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에 충주시 환경기초시설인 클린에너지파크의 입지는 이류면 지역의 토지이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영향권 내에서 생활하면서 시설과 관련된 갈등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은 물론이고 사후적 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 제1절 환경기초시설의 개념과 유형 7
• 1. 환경기초시설의 개념 7
• 2. 환경기초시설의 유형 8
• 제2절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갈등 9
• 1.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9
• 2. 환경기초시설 설치 업무 10
• 3. 환경기초시설 입지로 인한 갈등 16
• 1) 갈등의 원인 16
• 2) 환경기초시설관련 지역갈등의 유형 17
• 3) 갈등유형별 주체별·단계별 특징과 해법 31
• 제3장 환경기초시설 입지분쟁사례 34
• 제1절 우리나라의 입지분쟁사례 34
• 1. 울산 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 35
• 2. 경기도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49
• 3. 서울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51
• 4. 제천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52
• 5.구리시-남양주시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 64
• 제2절 외국의 입지분쟁사례 82
• 1. 미국 뉴욕 주 브루클린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82
• 2. 미국 위스콘신 주 유클레어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 83
• 3. 미국 일리노이 주 윌슨빌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87
• 4. 영국 뉴햄프셔 씨브룩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89
• 5. 영국 에이븐 주 브리스톨 항구재생사업 91
• 6. 일본 쓰레기처리시설 및 소각장 건립사업 94
• 제3절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96
• 1. 사례별 갈등의 원인과 해결·실패기제 96
• 2. 사례별 차이점과 시사점 99
• 제4장 클린에너지파크 입지결정과정의 전개과정 104
• 제1절 배경 104
• 제2절 입지선정과정 105
• 1. 사업의 개요 105
• 2. 입지선정 시 갈등 112
• 3. 갈등해결노력 114
• 4. 갈등극복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발생 115
• 제3절 입지선정 시 갈등의 원인과 주요기제 122
• 1.제1차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 122
• 2.제2차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 123
• 3.제3차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 124
• 제4절 입지선정사례별 갈등 접근방법에 따른 해결기제 128
• 제5장 클린에너지파크의 효율적 추진방안 131
• 제1절 계획실행단계에서의 추진방안 131
• 1. 합리적인 시공업자의 선정 131
• 2.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 133
• 제2절 시설운영단계에서의 추진방안 135
• 1. 자료 및 정보의 철저한 공개 135
• 2. 재협상 창구 확보 136
• 3. 주민 옴부즈맨제도의 도입 138
• 제6장 결론 139
• 참고문헌 144
• Abstract 147
• <표목차> 9
• <표 2-1> 혐오시설의 종류 9
• <표 2-2> 환경기초시설 후보지 선정 시 고려사항 15
• <표 2-3> 갈등유형별 주체별·단계별 특징 및 해법 33
• <표 3-1>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갈등의 주요 내용 35
• <표 3-2> 갈등의 주요쟁점 39
• <표 3-3> 제천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개요 53
• <표 3-4> 제천시 쓰레기 소각장 과업추진계획 및 과정 55
• <표 3-5> 제천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현황 57
• <표 3-6> 제천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시 검토사항 60
• <표 3-7>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결과 61
• <표 3-8> 제천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배제 기준 63
• <표 3-9>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과 시설규모 65
• <표 3-10>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을 위한 주요 활동내용 69
• <표 3-11> 유클레어 쓰레기 매립장 중재과정 85
• <표 3-12> 사례별 갈등원인과 주요기제 97
• <표 3-13> 갈등 접근방법에 따른 해결기제 100
• <표 3-14> 사례별 갈등 접근방법에 따른 해결기제 102
• <표 4-1> 충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개요 105
• <표 4-2> 충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과정 106
• <표 4-3>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 제1차 예비후보지 현황 107
• <표 4-4> 제2차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의 사업개요 108
• <표 4-5>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과정 109
• <표 4-6> 입지선정절차 111
• <표 4-7> 입지선정과정 111
• <표 4-8> 입지선정과정 주요내용 112
• <표 4-9> 주민설득 및 대화분위기 조성 114
• <표 4-10> 주민선진지 견학 115
• <표 4-11> 2006년도 반대집회 117
• <표 4-12> 클린에너지파크 조성현황 121
• <표 4-13>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별 갈등원인과 주요기제 126
• <표 4-14> 갈등 접근방법에 따른 해결기제 129
• <표 4-15> 사례별 갈등 접근방법에 따른 해결기제 130
• <그림 목차> 6
•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 <그림 2-1> 입지선정 업무 흐름도 12
• <그림 2-2>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작업 흐름도 13
• <그림 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추진체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