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납세의식이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the Tax Audit and the Taxpayer' Consciousness on the Taxpayers' Trust and Tax Compli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무조사와 납세의식이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는 세무조사의 요인으로 세무조사의 인지도, 세무조사의 공정성, 세무조사의 적발확률,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납세의식의 요인으로는 납세윤리, 성실납세, 조세회피, 세 부담의 공평성을, 납세자 신뢰도의 요인으로는 세무행정의 투명성, 전자세정, 청렴성을 하위요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납세순응에 대해서는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와 납세의식 간의 인과관계 검증에서 세무조사의 공정성은납세의식에, 세무조사의 인지도는 납세윤리와 조세회피에, 세무조사의 적발확률은 성실납세와 조세회피에, 세무조사의 독립성은 납세윤리, 성실납세, 공평성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요인이 납세의식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와 납세자 신뢰도 간의 인과관계 검증에서 세무조사의 공정성은 납세자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적발확률은 전자세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납세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납세의식과 납세자 신뢰도간의 인과관계 검증에서 성실납세 의식과 조세회피 행위의 경우 투명성과 청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의식이 높을수록 납세자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무조사, 납세의식, 납세자 신뢰도와 납세순응 행위 간의 인과관계 검증에서 세무조사의 공정성, 세무조사의 인지도, 세무조사의 독립성, 성실납세, 청렴성이 납세순응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조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과 과세당국의 청렴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납세순응 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 납세의식, 납세자 신뢰도가 납세순응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세무조사의 공정성 확보가 세무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tax audit by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the taxpayers' consciousness on the taxpayers' trust and the tax compliance. To achieve the purpose, a research model was built and hypotheses were set.
The variable of an audit by the NTS was measured by the awareness of the NTS audit, the recognized fairness of the tax audit, the possibility of being detected by the tax audit, and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procedures. The taxpayers' consciousness is measured by the taxpayers' morality, the tax compliance, the tax evasion, and the equity in tax burdens. The taxpayers' trust is measured by the transparency of the tax administration, the electronic tax systems, and the integrity of the NTS officers. The tax compliance is not broken into sub-factors.
Survey questionnaires were sent to government officers, CPTAs(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 and managers in charge of tax reporting in business organizations. Path analysis was applied in order to evaluate data collected.
Analyses of data revealed the following:
Firstly, an examination of causal relations revealed the significant effects of (1) the fairness of an audit by the NTS on the taxpayers' consciousness, (2) the awareness of the NTS audit on the taxpayers' morality and the tax evasions, (3) the possibility of being detected on the tax compliance and the tax evasions, (4)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procedures on the taxpayers' morality, the tax compliance, and the equity in tax burdens. This result suggests significant effects of an audit by the NTS on the taxpayers' consciousnes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recognized fairness of the tax audit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taxpayers' trust, and that the possibility of being detected significantly affects the electronic tax systems. Hence, the tax audit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taxpayers' trust.
Thirdly, it was found that the tax compliance and the tax evas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transparency of the tax administration and the integrity of the NTS officer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more conscious the taxpayers are, the more trust they have.
Fourthly, it was found that the recognized fairness of the tax audit, the awareness of the tax audit, the independence of the tax audit, and the integrity of the NTS office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tax compliance. This suggests the need to promote the fairness, the awareness and the independence of the tax audit.
In conclusion, the taxpayers' recognition of the tax audit, their consciousness and trust have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heir tax compliance. Especially, the fairness of the tax audit recognized by taxpaye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tax administration and policy mak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6
• 2.1 세무조사 6
• 2.2 납세의식 36
• 2.3 납세자 신뢰도 40
• 2.4 납세순응 45
• 2.5 선행연구의 검토 49
• 2.6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60
• Ⅲ. 연구의 설계 61
• 3.1 연구모형의 설정 61
•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62
• 3.3 가설의 설정 66
• 3.4 측정도구의 구성 72
• 3.5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75
• Ⅳ. 실증분석 77
• 4.1 표본의 특성 77
• 4.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79
• 4.3 측정도구의 확인 요인분석 83
• 4.4 가설검증 결과 88
• Ⅴ. 결 론 99
•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99
•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102
• 참고문헌 103
• 부록 111
• 영문초록 118
• 국문초록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