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박명림 교수님부터 토론을
• 헌법 유지할때의 비용 낭비도 검토해야
• 여야 타협 언론이 막아야
• 대통령에 대한 견제 더 필요
• 헌법 제정이 아니라 개헌은 시기적으로 가능
• 언론이 적극적으로 주도역할 해주기를
• 종합토론
•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 개헌 빙자한 정치적 음모 사라져야
•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 구체적 준비 하고 있어야
•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핵심
•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부터 파악해야
• 정치인 아닌 ‘헌법제정회의’ 구성해야
• 시급성 절박성 부족한 듯
• 언론이 공격적으로 나서야
• 여권에서 제기할 가능성 높아
• 5년이든 10년이든 시기제한 말고
• 헌법 운영 제대로 하나… 언론이 감시 잘해야
• 평화시에 개헌해본 적 없어
•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있어야 가능
• 악법조항 등 내용 진지한 검토를
• 헌법개헌연구회 발족하면?
• “범국가적 이익위해 개헌 필요한가?” 정확한 보도를
• 5년 임기… 국민 스트레스도 생각해야
• 정파적 개헌으로 사회분열 심해진다면…
• 4년 중임제-부통령제 선호 많은 듯
• 국론 분열 땐 개헌 신중해야
• 한국 특유의 현상 종합 연구해야
• 서툰 목수가 연장 나무란다고…
• 1987년엔 단임제가 독재 막는 최고제도로 생각
• 현행 헌법도 유일하게 민의로 만든 것